특수절도죄 충동적으로 친구랑 자전거 2대를 훔쳤는데 초범이고 진짜 반성중이고 자전거는 그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특수절도죄에 연루되었거나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무게와 장래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심적 부담이 크실 것입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위축되기보다, 구성요건을 정확히 짚고 증거의 범위와 절차의 적법성을 세밀하게 점검해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절도죄는 기본 절도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범죄로, 통상 주거 등 침입 과정에서 장애물을 파괴하거나 극복한 경우, 둘 이상이 공모·현장 실행을 분담한 경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절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통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 하한이 존재하므로,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구성요건 다툼을 통해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우선 합동범으로 보는지 여부를 면밀히 다투어야 합니다. 단순 사전 교사나 사후 도움은 특수절도의 합동 실행으로 보기 어렵고, 현장에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공범이 “같이 했다”고 진술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거나 실행착수 이전에 이탈했다면 합동의 요건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험한 물건 휴대’는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사용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작업용 칼·공구 등은 사건 정황과 휴대 위치, 접근 가능성, 사용 의사에 대한 정황을 통해 단순 소지로 평가받을 여지를 넓혀야 하고, 의복 속 깊은 곳에 보관되어 즉시 사용이 곤란했다면 가중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례 취지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 파괴·극복’의 인정범위도 쟁점입니다. 누구나 출입 가능한 공동현관, 잠금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문, 비밀번호를 알고 합법적으로 들어간 경우는 침입의 위법성이 약화되어 가중사유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CCTV가 많거나 개방된 매장에서는 침입보다는 단순 절도로의 평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단계에서는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진술 간 변동, 자수·감경을 기대한 유리 동기, 현장 물증과의 불일치가 있다면 탄핵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범위를 협의해 불필요한 사생활·과잉탐색을 차단하고, 압수수색 집행 시에는 참여권을 행사해 압수목록 특정과 범위 제한을 기록으로 남겨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대비해야 합니다. 체포·구속 국면이라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주거·직업 고정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재, 피해회복 진행 상황, 재범방지 계획을 객관 자료로 보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백 종용에 급하게 응답하기보다, 특정 시간·장소·행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모호한 포괄자백은 피해야 하며, 쟁점되는 가중요건 관련 사실은 분리 진술하여 다툼의 여지를 남겨야 합니다.

양형 국면에서는 특수절도의 하한형 구조를 감안해 감경사유를 촘촘히 쌓아야 합니다. 피해자 실손해 전액 변상과 합의, 선행 반납, 자발적 원상회복 조치, 범행 도구 폐기, 범행 동기의 일시성, 공범 대비 가담 정도의 경미성, 초범·미성년 자녀 부양 등 정상자료, 진지한 반성 경위를 문서와 제3자 자료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협박·폭력 요소가 전혀 없고, 야간 무인지 상황에서 단독 범행이며 피해액이 소액이고 회복이 완료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경우에 따라선 선고유예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공범 사건이라면 분리 선고를 통해 비교형평상 유리한 처분을 도모하고, 질문자님이 주도자가 아니라면 종속적 가담임을 일관되게 입증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도 초기에 모색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 완료, 소액, 우발, 초범, 사회적 유대와 재범방지 계획이 명확할 경우, 특수절도 사안에서도 예외적으로 검찰 단계 종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흉기휴대나 조직적 합동 등이 명백하면 현실성이 낮아지므로, 그럴수록 가중요건 부정에 주력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공소사실 중 특수 가중사유를 집중 탄핵하여 단순 절도로 변경되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득액 산정 또한 환수·회수 물건의 감가, 사용불가·반품 가능성 등을 반영해 축소해야 추징·배상 부담이 경감됩니다.

끝으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챙기실 것은 침입 방식, 공범과의 구체적 역할 분담, 물건 소지의 용도·휴대 방식, 피해액과 회복 현황에 관한 객관 자료입니다. 현장 이동경로와 시간대는 CCTV·기지국·차량 블랙박스로 교차 검증해 유리한 사실을 먼저 확보하시고, 불리한 정황과의 모순을 정리해 두셔야 수사 대응과 양형 주장 모두 힘이 실립니다.

사건으로 인해 큰 불안과 자책 속에서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그래도 법은 사실과 균형을 따지며, 그 사실을 치밀하게 정리한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셨고, 남은 것은 차분히 사실을 가려내고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입니다. 오늘의 선택과 태도가 내일의 결과를 바꿉니다. 마음을 다잡고 한 걸음씩 정리해 나가신다면, 지금의 무게가 점차 가벼워질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탓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차례로 밟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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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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