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루카리 사기 제가 헤이재팬이라는 구매대행서비스를 통해서 메루카리에서 피규어를 하나 사려고하는데요, 혹시나 사기일까봐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메루카리 거래 과정에서 물품 미발송이나 허위 기재, 반품 거부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거나 사기 정황을 겪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낯선 해외 플랫폼에서의 분쟁은 절차가 생소하고 시간도 촉박하여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아래는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순서와 법적 선택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우선 거래가 아직 ‘평가 완료’ 이전이라면 메루카리 내 분쟁 처리 채널에 즉시 신고를 제기하되, 상대방 평가나 거래 종료를 절대 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래 화면에서 미수령 또는 기재와 다른 물품 사유로 이의 제기를 기록하고, 상품 페이지, 채팅 내역, 발송·운송장 정보, 결제 영수증, 화면 캡처 일체를 증거로 업로드하십시오. 메루카리는 약관상 거래 보호 절차에서 판매자 입증이 없을 경우 환불 결정을 할 수 있으나, 평가 완료 후에는 플랫폼 보호 범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결제가 신용카드라면 플랫폼 절차와 병행해 즉시 카드사에 차지백을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자·마스터 규정상 미수령 또는 설명불일치 사유로 통상 결제일로부터 120일 전후의 기한이 적용되며, 플랫폼 내 분쟁 진행 중이더라도 차지백은 독립적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이때 메루카리 분쟁 접수 화면, 판매 페이지, 소통 내역, 운송장 조회 결과, 시세 비교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편취 정황(예: 가짜 운송장, 고의 은닉, 반복 신고 이력)이 있으면 ‘사기성 거래’ 사유를 명시해 주십시오. 간단 문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플랫폼(Mercari)에서 물품 미수령/허위기재 피해가 발생했으며, 거래 보호 범위 내 이의 제기와 증거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판매자의 고의 기망 정황이 있어 네트워크 규정상 미수령/사기 사유로 차지백을 청구합니다.”

계좌이체 등 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이라면 회수 난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국내 계좌로 이체했다면 즉시 거래은행에 피해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으로 금융사기 피해신고 접수를 진행해 ‘사기계좌 지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해외 계좌로 이체했다면 해당 국가 은행의 지급정지와 현지 수사 협조가 필요하므로, 송금 영수증과 상대방 계좌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히 서면 요청을 발송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일본 거주로 특정된다면, 민사적으로는 일본 민법 709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고, 소액사건(少額訴訟, 청구가 60만엔 이하) 절차 활용을 검토합니다. 피고의 일본 내 송달 가능한 주소 확보가 전제이며, 송달 불가 시 각하 위험이 있어 플랫폼 가입정보 보전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메루카리 운영사에 증거보전 요청서(로그·IP·수취주소 보전)를 등기우편과 이메일로 병행 송부하고, 일본 민사보전법상 문서제출명령 검토를 병행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일본 형법 246조 사기죄 혐의를 전제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장에는 거래 일시, 기망수법, 금액, 사용계정·기기정보, 입금흔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의 해외 피해인 경우라도, 국내에서는 사기의 기망행위 또는 손해 발생지가 국내와 실질 관련성이 있음을 들어 수사개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강제수사권 행사에는 국제공조가 필요하므로 일본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를 병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판매자가 한국인 혹은 한국 주소 사용이 확인되면 국내 관할로 전환하는 것이 비용 대비 유리합니다. 민사로는 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형사로는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와 동시에 피해복구를 압박합니다. 이때 메루카리 계정의 전화번호, 국내 물류대행지 주소, 국내 환불계좌 등 국내 연계 고리를 특정하여 관할을 명확히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플랫폼 약관상 분쟁의 준거법·관할 조항이 있다면 그 효력 범위를 검토해야 하며, 소비자보호 강행규정 적용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미 물품을 받았으나 설명과 중대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 또는 계약해제와 환급 청구가 핵심입니다. 일본법이 준거가 될 때는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과 불법행위를 병합 주장하고, 시가 증빙과 전문가 감정의견서가 있다면 환급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포장 개봉 영상, 시리얼 일치 여부, 감정기관 회신을 증거로 제시하십시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거래상대의 신원 특정과 증거보전이 쟁점입니다. 플랫폼 아이디, 프로필 URL, 게시 시각, 수정 이력, 물류대행지·수취인 성명, 전화번호, 입금계좌 명의, 카드 승인번호, IP·기기정보 보전 요청 등 쟁점별로 증거를 모으고, 시효 내 조치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카드 차지백은 네트워크 규정상 훨씬 짧은 기한이므로 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끝으로, 지금 겪고 계신 불안을 법적 절차로 바꾸는 데 필요한 핵심은 속도와 증거의 선점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힘든 상황을 버티고 계시며, 절차의 문턱이 높아 보일 뿐 실제로는 할 수 있는 수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카드 결제라면 차지백과 플랫폼 분쟁을 즉시 병행하고, 이체라면 지급정지와 형사절차로 회수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국가가 다르더라도, 주소와 계좌가 특정되는 순간 민사·형사 모두에서 길이 열립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권리 회복의 출발선에 서 계시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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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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