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트위터에서 대리구매를 의뢰한 뒤 굿즈 대금과 수고비를 송금했으나, 상대방이 약속한 배송을 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 사기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계좌번호, 대화내용, 트위터 계정 등 증거를 확보하고 계시며,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도 존재하는 점이 확인됩니다.
▪️ 사기죄로 고소 및 절차 안내
①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사기죄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상대방 트위터 계정, 입금 계좌번호, 대화 캡처(카톡, DM 등), 송금 내역 등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고등학생이시라면, 법정대리인(부모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⑤ 피해자 단톡방에 있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의 신속성 및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방법
①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조정 또는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금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상대방의 신원(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면 민사소송이 가능하나, 트위터 계정과 계좌번호만 있을 경우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③ 소액사건(1,000만 원 이하)은 가까운 지방법원에 직접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해야 하는 주요 증거 및 서류
증거자료 | 입증목적 |
트위터 DM, 카카오톡 대화 캡처 | 거래 및 사기 의도 확인 |
입금 내역(계좌번호 포함) | 금전 전달 사실 증명 |
상대방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정보 | 피의자 특정 |
피해자 모임 캡처 또는 명단 | 다수 피해자 존재 확인 |
▪️ 핵심 포인트
① 반드시 부모님과 상의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②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병행 가능합니다.
③ 증거는 빠짐없이 수집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입금 내역과 대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④ 사기범이 처벌되어도 실제 금전 반환 여부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혼란스럽고 속상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대응해야만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용기 내어 부모님과 상의하신 뒤 위 절차를 꼭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질문자님의 권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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