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학원 학생과 학원선생님이 서로 상호 동의 하에 관계를 가지면 합법인가요? 18살 (만 16세) 학원 학생이고 상대는 04년생 학원 선생님입니다. 서로
18살 (만 16세) 학원 학생이고 상대는 04년생 학원 선생님입니다. 서로 상호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고 작년부터 (즉 17살 만 15~16세)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3번 정도 관계를 가졌고 동의는 있었습니다. 강제성 없었구요 이런 경우 아청법이나 의제 강간으로 처벌 받나요??
네 청소년은 아직 판단을 내리기 미성숙한 사람으로 판정되어 학생이 동의를 했다해도 학생이 신고하면 선생님의 인생은 나락갈 수도 잇어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