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패드립 고소당한경우? 재가오늘 전채채팅으로 너네엄마침대에 세워놓고 게임하지?여기서 니말 들어줄사람 너희엄마밖에없어등 모욕적인 말을했습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 게임 발로란트 내 채팅에서 이른바 패드립 발언을 하여 고소를 당하셨거나 고소 가능성으로 고민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인한 일이라도 수사 통지서 한 장만으로 마음이 무겁고 막막하실 것입니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정확히 짚고 절차에 맞게 대응하시면 불이익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패드립은 통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형법상 모욕죄 성립이 우선 검토됩니다. 게임 채팅창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열람 가능한 구조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상대의 닉네임만 존재해도 당시 매치 참가자들이 그 상대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도 충족됩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모욕이라면 부모가 실제 피해자가 되지만, 부모에 대한 비하가 결국 상대 본인에 대한 경멸 표시로 기능한 경우 상대방 본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 판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병합 검토될 수 있는데, 게임 내 다툼은 공익성 항변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심한 욕설을 한 사정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수사 대응에서는 출석요구서 수령 시 기일을 지키고, 사실관계를 간명히 인정하되 경위와 사후 조치를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즉흥적 발언, 게임 내 일시적 분쟁, 재발방지 조치 등을 객관화할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반성문과 사과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가능하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가 제기되기 어렵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대도 유사한 모욕 발언을 한 쌍방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발언 로그를 캡처해 제출하되, 이를 처벌 회피의 논리로 삼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상호 과열의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거 측면에서는 해당 매치의 전체 채팅 로그, 음성 채팅의 경우 디스코드 등 외부 보이스 사용 여부, 당시 팀원이나 관전자가 열람 가능한 상태였는지의 스크린샷 등을 정리하면 공연성과 특정성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대의 선행 도발이 입증되어도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전제하고, 감경과 선처 사유 축적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게임사는 수사기관의 영장 또는 협조요청에 따라 닉네임과 계정 정보를 제공하므로 신원 특정 가능성은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예상 처분은 사안의 수위와 전력에 따라 약식 벌금형이 일반적이며,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기록이 남는 점, 청소년인 경우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로는 위자료 청구가 병행될 수 있으며,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나 표현의 저속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소명이 강하면 상향될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금을 제시해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민사 리스크도 함께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모욕 또는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보고 신속한 출석, 사실관계의 간명한 인정, 반성문과 재발방지 계획 제출, 수사기관을 통한 합의 시도, 관련 로그 정리 순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표현이 구체적 사실 적시였다면 명예훼손 양형이 더 무거울 수 있으니 초기부터 문구의 성격을 면밀히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때로는 짧은 한 문장이 길게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사건은 절차와 논리로 정리됩니다. 지금의 불안은 준비로 줄일 수 있고, 성급한 감정은 기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 이번 일을 경계로 언어의 무게를 새기는 계기로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실수의 흔적보다 이후의 태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차분히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분명히 숨통이 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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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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