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패드립 고소 당함 오늘 전챗으로 너네엄마 침대에 세워놓고 게임하지?여기서 니애기들어주는거 니엄마밖에없어등 모욕적인말을했습니다 상대가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게임 중 이른바 패드립 발언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순간적 감정으로 한 말이 법적 문제로 번져 당혹스러우실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와 맥락이 결과에 결정적이라 차분히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드립은 통상 모욕죄,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범요건은 크게 공연성, 특정성, 그리고 모욕 또는 사실적시 여부입니다. 전체채팅이나 팀채팅처럼 제3자가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개연성이 높고, 상대가 특정되는 닉네임·아이디 등이 있었다면 특정성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해 부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 단순한 욕설·비하라면 모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특정 맥락에서는 사자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표현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대응은 다음 순서가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첫째, 채팅 로그 전체를 원본 그대로 확보하고, 대화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맥락을 보존합니다. 스크린샷은 메타데이터가 남는 형태로 저장하고, 가능하면 게임 리플레이·방송 녹화 등 제3자 인식 가능성 범위를 보여줄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둘째, 상대의 선도발 여부, 상호비방의 정도, 차단·퇴장 등 자제 노력을 했는지를 입증할 정황자료를 정리합니다. 공연성이 약한 1대1 귓속말이나 사적 채널이었다면 그 점을 명확히 하고, 제3자 전파가능성 통제사실이 있으면 기록합니다. 셋째, 진술요지서를 미리 작성해 수사관에게 제출합니다. 발언 경위, 횟수·시간, 수위, 상대의 유도·도발, 사후 조치, 재발방지 계획을 간결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반성문과 교육 이수 계획을 준비합니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선처 탄원서 등은 약식명령 단계에서 감경 사유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리상 유효한 다툼 포인트도 점검해야 합니다. 공연성은 제3자가 실제 인식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인원이 극히 제한된 폐쇄적 채널인지, 즉시 삭제되었는지, 실시간 접속자가 없었는지 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상대가 일반인이 보아도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지 여부가 기준이므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막연한 욕설이었다면 특정성 부정 주장을 검토합니다. 명예훼손 구성요건의 사실적시가 아닌 단순한 평가·감정표현에 그쳤다면 모욕으로 한정하도록 범위를 축소하고, 모욕이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표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맥락으로 설시할 여지도 살펴봅니다. 다만 수위가 높고 저속한 표현일수록 제한적입니다.

실무 해결책으로는 처벌불원 확보가 핵심적입니다.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신속한 사과와 손해전보를 제안하여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확보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도 반성문, 기부영수증, 교육이수, 초기진술의 성실함 등을 통해 약식벌금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웁니다. 미성년자라면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고려해 보호처분 감경 사유를 집중적으로 축적해야 합니다. 약식명령 벌금이 고지되면 내용 검토 후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판단하되, 다툴 쟁점이 명확하고 감경 여지가 크지 않다면 불복 없이 종결해 전과관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대상입니다.

수사기관 출석 시에는 감정적 해명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로 설명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불리한 추정이 가능한 표현은 회피하지 말고 맥락과 경위, 사후 반성 및 재발방지 조치를 일관되게 밝히십시오. 휴대전화 포렌식 요구 범위는 적법성·필요성을 확인하고, 과도한 범위의 동의 요청에는 선택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 상황의 재발이 가장 큰 불이익을 낳습니다. 사건 진행 중 유사 표현을 반복하면 합의 및 양형에 치명적이므로 관련 플랫폼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즉시 수정하고, 상대방과의 추가 접촉은 법률적 절차에 따른 공식 채널로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힘든 마음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한순간의 말실수가 법적 절차로 비화되면 누구라도 위축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건은 준비한 만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실관계를 정돈하고, 상처받았을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신다면, 처벌수위는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 이번 일을 경계로 삼아 표현의 경계를 분명히 하신다면 더 단단해진 내일이 올 것입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큰 안전망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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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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