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3학년 폭력사고 연루되어 조언 부탁드립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 아버지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우리아이 친구가 다른애를 폭행하는데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중학교 3학년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승산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자녀가 심리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법적 절차까지 마주하고 계실 테니 많이 불안하실 것입니다. 불필요한 비난을 피하고 결과를 유리하게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절차별 핵심 전략과 법률적 포인트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우선 사건의 성격을 가해·피해 여부와 상해 발생 여부로 나누어 접근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소년보호 절차는 서로 영향을 주므로, 두 축을 동시에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교 측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 목록, 법적 평가를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의견서에는 사건의 시간대별 경과, 장소, 선·후행 행위, 대화·메시지·CCTV·목격자 진술의 존재 여부, 상해 유무와 진단서 내용을 표준 용어로 정리하고, 법적 평가 파트에서 정당방위, 과잉방위 감경, 상호폭행, 선제도발, 우발성, 고의의 부재, 인과관계 단절 등 주장 구조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진술서는 ‘추측·평가’가 아닌 ‘직접 인식한 사실’ 위주로 작성하고, 표현은 단정형으로, 시간표기와 위치를 구체화해 모순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녀가 가해로 지목된 경우, 핵심은 가해성·고의·인과관계·비례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먼저, 상대의 선제적 물리력 행사나 반복적 언어폭력, 위협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해 정당방위 또는 책임감경을 주장해야 합니다. 방위행위의 비례성은 CCTV 각도, 체격 차, 사용 수단, 시간 길이가 관건이므로, 장면별로 동작과 접촉 부위를 도식화한 메모를 준비해 심의위에서 구두 설명과 동시에 제출하면 설득력이 높습니다. 상해가 문제되는 경우 의료기록의 진단명과 일상생활 지장 정도, 치료 경과에서 자녀의 행위로 인한 손상의 직접성 여부를 검토해, 기존 질환이나 제3의 개입 가능성, 과장 진단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이버 관련 요소가 있으면 송수신 로그 원본과 메타데이터, 단체방 맥락을 확보해 발신 의사와 맥락 왜곡을 방지해야 합니다.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결과의 객관화가 우선입니다. 병원 진료기록, 상담기록, 결석·조퇴 기록, 학업 저하 정황, 반복성 입증 자료를 체계화해 보호조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심의위에서는 접근금지, 좌석·학급 분리, 전학 요구의 필요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2차 가해 우려와 학교 내 동선 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실효성 있는 결정을 이끌 수 있습니다. 가해 측의 축소·왜곡 주장에 대비해 원본 증거 사본화와 봉인 보관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대응 요령으로는, 첫째, 학교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또는 보호자 동석권, 서면열람·사본 교부 신청권을 행사해 절차적 하자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유도신문, 진술거부권 고지 누락, 증거 비공개가 있었다면 회의록에 이의 취지를 남기고 별도 서면으로 기록화해야, 이후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처분 취소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심의위 출석 시 자녀는 사실관계만 간결히 답변하고, 법적 평가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담당하는 분리 화법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결정 전 합의·피해회복이 이뤄질 경우 조치 수위와 학생부 기재에 실질적 영향이 있으므로, 직·간접 접촉 금지 조치가 없는지 확인한 뒤, 공적 창구를 통한 조정·화해 절차를 개시해 합의서와 이행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결정서 수령 후 불복은 기한 내 행정심판 제기를 통해 다툽니다. 주장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재량 일탈·남용, 절차위반 순서로 구조화하고, 처분 사유 시점을 기준으로 증거 적법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소년보호 절차에서는, 중3은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하므로 폭행·상해 혐의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보호자 동석과 변호인 조력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초기 진술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정당방위는 필요성·상당성의 두 축을 갖춰 구조화해야 하며, 과잉이 문제되면 형법상 감경 사유를 명시하여 소년부 송치 시 보호처분 단계에서 수위를 낮추는 데 활용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지위라면 신뢰관계자 동석, 영상녹화 요구, 2차 피해 방지 신청을 통해 진술 안정성과 증거력을 높이십시오. 어느 경우든, 합리적인 피해회복 방안과 성실한 교육·상담 이수 계획을 서면화해 제출하면 불입건·선도조건부 종결 또는 보호처분 경감 가능성이 커집니다.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는 장기간 파급이 크므로, 조치 수준을 낮추거나 말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조치 수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합의 여부, 반성 정도, 재발 방지 계획의 객관성에 좌우됩니다. 학교 자체의 생활지도를 넘어, 외부 전문교육 이수, 봉사 이행, 서면 성찰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심의위에 제시하면 조치 경감에 실효적입니다. 결정 후에는 관계 법령과 시도 지침에 따른 기재 범위와 말소 절차, 재심·행정소송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장 하실 일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사건 타임라인과 증거 목록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일자 특정하여 제출합니다. 둘째, 조사·심의 전 동석·열람 신청을 서면으로 행사하고, 절차 하자를 기록합니다. 셋째, 방어 논리의 축을 정당방위·고의 부정·인과 단절·우발성 중 어디에 둘지 결정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선별합니다. 넷째, 합의가 가능한 구조라면 공적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피해회복을 진행하고, 이행 증빙을 즉시 제출합니다.

자녀의 일은 곧 부모님의 마음이기에, 억울함과 걱정이 겹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사건은 증거와 절차로 말합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권리를 정확히 행사하시면, 불필요한 낙인을 줄이고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한 번의 실수로 좌절되지 않도록, 그리고 피해가 있었다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법이 마련한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끝까지 침착하게 아이의 곁을 지키며 올바른 절차를 통해 균형 잡힌 결론에 도달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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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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