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이스피싱과 가스라이팅·스토킹 사안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 비용의 범위와 전략을 궁금해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사건은 형사와 민사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아 초기 전략 설정과 비용 구조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실무적으로 효과가 큰 절차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서 자금 동결 및 환급을 목표로 할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환급 절차를 신속착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통상 착수금 150만 원에서 400만 원 선, 관련 가압류·추심 포함 시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선이 일반적입니다. 피해금 규모가 크거나 피싱 조직 연계 계좌가 다수일 때는 계좌별로 추가비용이 산정되는 구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실무 팁으로는 금융기관 통지서, 거래내역, ARS녹취·메신저 기록을 즉시 제공하면 탐문·송달 비용이 줄어 총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가해자 특정 및 형사고소를 병행할 경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포섭해 고소장을 구성합니다. 수사단계 대리 착수금은 통상 300만 원에서 800만 원, 1심 공판까지 포함하면 6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조직범죄 포섭, 공범추적, 송환 등 국제요소가 있으면 조사참여·영장기록 분석 비용이 가산됩니다. 성공보수는 판결 확정 후 또는 환급 성과에 연동하여 5에서 15% 구간이 자주 쓰이나, 사건 난이도·성과지표를 계약서에 수치로 명확히 기재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라이팅·스토킹에 대해서는 형사와 보호명령, 민사상 손해배상·접근금지 가처분을 동시에 설계합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보호명령은 경찰·검찰 경로로 신속히 가능하나, 민사 가처분을 추가로 진행하면 전자우편·메신저·제3자 경유 연락 차단, 위치추적 금지 등 금지항목을 더 촘촘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대리는 수사단계 300만 원에서 700만 원, 1심까지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보편적입니다. 보호명령 의견서·피해자 진술 보조는 150만 원에서 400만 원,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며, 본안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가액과 입증범위에 따라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형성됩니다. 가스라이팅의 특성상 심리적 지배과정 입증을 위해 대화로그, 경제적 착취 내역, 타임라인 도식화, 제3자 진술서 확보 등의 작업이 포함되면 문서정리·증거목록화 비용이 별도 산정되기도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피의자 지위에 놓였거나 대포통장 가담 등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초동 진술 설계와 계좌거래 경위 소명, 피해 회복 조치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단계 변호 비용은 400만 원에서 900만 원, 구속영장 단계 대응이 포함되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지원·공탁은 합의금 협상 범위를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5에서 10% 내에서 두는 약정이 실무에 존재합니다.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이면서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첫째 사건 범위를 단계별로 분리 계약해 수사단계, 가처분, 본안소송을 각각 목표와 산출물로 구분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둘째 증거는 원본·메타데이터가 보존된 형태로 일괄 전달해 포렌식 비용을 절감합니다. 셋째 성공보수는 금전회복액 또는 구속·접근금지 인용과 같은 객관지표에 연동해 상·하한을 설정하면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착수금·실비·성공보수를 분리 기재하고, 출석 횟수·문서매 수·송달 범위를 수치로 명시해 추가비용 논쟁을 원천 차단합니다.
비용 지원 제도도 검토할 만합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소송비용 일부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스토킹·성폭력 등 취약범죄 피해자 구조, 법원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인지·송달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 대상이 되는 요건에 해당하면 국선선임으로 초기 대응비용을 낮출 수 있고, 법률비용 특약이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변호사비용 보장 한도를 확인해 실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변호사 선택 시 주안점이 다릅니다. 보이스피싱 환수는 금융기관 대응·추심 실무에 강한 팀이, 가스라이팅·스토킹은 피해자 조사 동행과 보호명령 설계 경험이 풍부한 팀이 유리합니다. 초기 상담 시 예상 절차별 일정표, 증거목록 작성 방식, 수임 후 48시간 내 착수 산출물 제출 여부를 기준으로 비교하시면 승소 가능성과 비용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질문자님은 지금까지 겪으신 불안과 상실감 속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계십니다. 법은 느리지만, 정교한 증거 배치와 정확한 절차 선택이 쌓일수록 결과는 질문자님께 유리해집니다. 오늘 정리된 비용과 전략을 토대로 한 걸음씩 진행하신다면, 일상의 안전과 신용, 마음의 평정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두려움은 제쳐두셔도 됩니다. 사건은 구조화될수록 작아지고, 질문자님의 삶은 다시 넓어집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지금의 결심을 소중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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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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