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뉴스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청년들이 취업 사기 당해서 죽어나간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 요즘에 뉴스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청년들이 취업 사기 당해서 죽어나간다는 뉴스가 많이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 대상 취업사기가 급증하고, 심지어 사망 사례까지 보도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알고 싶어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실 것을 잘 압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증거 중심의 절차적 대응이며, 국내외 관할과 적용법을 정확히 짚어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동시에 겨냥하는 것입니다.

해외로 유인한 모집책이나 알선회사가 국내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형사적으로는 사기, 감금, 협박, 폭행상해, 인신매매류 범죄(형법 제289조 이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범행이 국외에서 이뤄졌더라도 국내 모집과 자금수취가 결합된 경우 한국 법원의 관할이 성립될 여지가 크며, 국내 거주 피의자에게는 국적주의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조직적 범행이라면 범죄단체 조직·활동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단 계좌 이용 등도 적용을 검토합니다. 고소장에는 유인 경위, 약정 조건, 현지에서의 강요·격리 정황, 송금 흐름을 일자별로 구조화하여 첨부하고, 가담자 실명과 연락처, 사용 계좌, 텔레그램·메신저 ID를 특정해 수사 착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모집책, 알선회사, 관련 법인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망·중상해가 수반된 경우 장례비, 상실수익, 위자료를 청구하고, 알선법인 명의 계좌나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병행하여 집행 확보를 선행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모집·알선 과정이 국내에서 진행되었다면 민사 재판의 국제재판관할은 우리 법원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준거법 역시 국제사법상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한국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외국법·외국법원 합의가 있더라도 불법행위 책임과 강행규정 위반에는 그 합의가 미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모집과 알선의 적법성은 직업안정법 및 관련 하위법령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허가 유무, 해외 취업 알선의 허용 범위, 수수료 징수 적법성으로 점검합니다. 무허가 알선, 허위·과장 구인광고, 구직자에게 비용 전가 등은 형사·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노동부 신고와 병행하면 사업정지나 과태료, 수사의뢰가 촉발되어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여권과 휴대전화 강제 보관은 여권법, 형법상 강요·체포감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정황을 상세히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현재 가족이 현지에서 구금·감금 상태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경찰서에 범죄피해 신고와 함께 피랍·실종 접수를 하고, 외교부와 주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한 영사조력을 즉시 요청하여 현지 수사기관 협조, 위치 파악, 구금 해제 요청을 법적 근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공조, 인터폴 협력, 범죄수익 환수 등 국제공조 절차는 대사관과 수사기관을 통해 병렬로 가동해야 실효성이 높습니다.

증거는 승패를 좌우합니다. 모집 공고 캡처, 메신저 대화 전량, 통화녹취, 송금·입금 내역, 항공권·호텔 예약기록, 계약서·문자 합의, 현지에서 강요·폭행 정황을 보여주는 사진·영상·위치기록을 원본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타임라인을 일자·시각 단위로 정리해 두면 고소장과 민사소장 작성의 골격이 명확해집니다. 계좌 추적을 위해서는 상대 명의 계좌번호와 예금주 성명, 입금시 사용한 메모까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압류 신청은 피보전권리 소명자료를 촘촘히 준비하면 신속한 인용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사망 사건의 경우, 국내 가해자 및 법인에 대한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격 남용·법인격 부인 법리를 적용해 실질적 지배자 개인재산까지 집행 범위를 넓히는 전략을 취합니다. 장래수입 산정은 고인의 경력, 학력, 취업 가능 직종 자료를 통해 공증·감정으로 보강하면 위자료 상향과 상실수익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므로 지체 없이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방 차원의 법적 점검으로는, 알선주체의 직업소개사업 허가 여부 확인, 수수료 징수 적법성 검토, 서면 근로·고용계약서의 사용처·직무·임금·근로시간·거주·귀국 지원 조항 확인, 여권·신분증 보관 금지 문구 포함, 준거법과 관할법원 합의의 부당성 검토, 보증금·교육비 명목의 선결제 요구 금지 등 강행규정 준수 여부를 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허위 구인광고는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으므로 스크린샷과 원본 URL 보존이 유리합니다.

마음이 무겁고 두렵지 않을 수 없으나, 법은 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겪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증거와 절차로 바꾸어낼 힘이 있으십니다. 한 줄의 메시지, 한 번의 송금 기록, 한 장의 항공권까지 모두가 진실을 밝히는 실마리가 됩니다. 시간을 아끼되 마음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정리한 자료부터 차근차근 모아주십시오. 고통의 무게만큼 법의 응답도 단단해지도록, 저는 끝까지 질문자님의 편에 서서 안전한 귀환과 단호한 책임 추궁, 그리고 마침내 치유에 이르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

“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