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번호인지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01074895912형사라면서 문자가 왔는데 보이스피싱 일까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아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조치들은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질문자님께서 피해자로서 입증과 회복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실무적이고 법률적인 단계들입니다.

첫째, 통화 당시의 녹음파일, 통화기록 캡처, 발신번호 표시 화면, 문자·메신저 안내, 계좌번호 요구·앱 설치 요구 등의 정황을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의 통화녹음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 제출 및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통화 직후 스마트폰에서 해당 연락처를 삭제하지 말고, 메타데이터(발신시각, 통화시간)까지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저장해두면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둘째, 금전 이체가 이미 발생했거나 카드결제·계좌정보·공동인증서·원격제어앱 설치 등 민감정보를 제공했다면, 즉시 거래정지 및 환급보전 절차를 가동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송금 계좌를 파악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신고 및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이어 피해구제신청을 통해 동결된 금전의 배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모르는 경우라도 통화 내용 중 지시받은 계좌·문자 링크·앱 설치 내역에서 간접적으로 특정이 가능하므로 증거를 정리해 경찰 접수와 병행하십시오.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사고 신고를 각 금융회사에 하여 추가 인출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형사절차는 고소가 핵심입니다.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상 발신번호 변작 금지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스팸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에는 통화 일시, 발신번호, 자칭 기관명과 직책, 요구 내용, 질문자님의 응대와 심리 상태 변화, 금전 또는 정보 제공 여부, 피해액, 보유 증거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수사가 신속해집니다. 통신자료 및 계좌추적을 위한 사실조회·압수수색 필요성도 명시해 두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아직 금전 피해는 없으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추가 범죄 차단을 위한 법적 조치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이동통신사·금융회사에 본인확인 및 계좌 출금/이체 한도 제한을 신청하고, 신용정보회사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록, 통신 3사 PASS 재발급 제한, 휴대폰 신규 개통·유심변경 사전잠금 등을 걸어두시면 이후 발생할 민사분쟁에서 질문자님이 손해경감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고 2차 피해 우려가 중대하다면 주민등록법상 변경청구도 검토하되, 요건이 엄격하므로 통화기록 등 유출 경위를 입증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민사상 회복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미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수취계좌 명의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고,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또는 중대한 과실 정황이 확인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은 대법원 판례가 이용자 측 경고·확인의무 위반 여부를 엄격히 따지는 경향이 있어, ARS 경고, 이상거래 탐지 실패, 창구·콜센터의 유도·오인 소지 등 구체적 과실 사정을 증거로 축적해야 합니다. 초기에 금융회사 민원 단계에서 관련 로그와 위험알림 제공 여부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해 두면 이후 소송에서 입증의 토대가 됩니다.

여섯째, 발신번호 변작이나 불법스팸이 확인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118 신고 및 과기정통부·방통위 신고를 통해 번호 차단과 행정제재를 유도하십시오. 이 단계의 신고서와 처리결과는 형사사건 및 민사상 과실 주장에 부합하는 우호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혹시 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통화에 응대한 과정에서 원격제어앱 설치나 문서송부를 했다면, 그 자체가 범죄 피해의 실행착수 정황이므로 즉시 기기 포렌식 보존을 고려하십시오. 임의 삭제보다 기기를 비행기모드 후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디지털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수사기관 제출 시 무결성을 담보하면 범죄경로 규명과 환급절차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통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일 번호 또는 유사 스크립트 재시도에 대비한 사실확인서 형태의 진술서를 지금 작성해 두시길 권합니다. 날짜, 시간, 발신자 주장, 요구사항, 사용한 설득기법, 질문자님의 의사결정 경위를 서술하면, 이후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심리적 압박 속 대응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일상의 평온을 무너뜨릴 때의 불안과 자책감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불안은 질문자님 잘못이 아니라 교묘히 설계된 범죄자의 기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 있으며, 질문자님께서는 방금의 증거보전과 절차 가동만으로도 충분히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흔들림을 기록과 절차로 바꾸면, 내일의 안전과 회복은 훨씬 가까워집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지금 해두신 작은 조치들이 곧 강력한 법적 보호막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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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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