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소송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사는 올해 성인된 사람인데제가 성인이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사는 올해 성인된 사람인데제가 성인이 될 동안 이혼한 아빠가 양육비를 준적이 없어 소송을 하려합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강제집행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혼한 그 사람의 소재도 불분명하고 듣기로는 빚도 쌓여있다고 하는데 소송이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체불된 양육비를 전부 받아낼 수 있을지도 걱정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노채은대표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께서 성인이 되기까지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현재 체불 양육비에 대해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며, 아버지의 소재 파악 및 강제집행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전액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고 계십니다.

▪️ 체불 양육비 청구 절차

① 우선,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에 관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구체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별도 약정이 없다면, 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아버지의 현재 주소나 재산 소재 파악이 어렵다면 법원에 주소보정명령 신청 및 재산조회(금융, 부동산, 차량 등) 신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③ 법원 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 명의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소송 예상 기간 및 집행 가능성

① 양육비 청구 소송은 평균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되나, 상대방의 소재 확인이나 재산조회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② 체불 양육비는 지급 의무 발생일로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이 빚이 많고 재산이 없다면 실제 강제집행을 통해 받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실제 필요한 서류 및 증거자료

[필요서류]

이혼 판결문/조정조서/공정증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포함)

미지급 양육비 내역 정리 자료

상대방 인적사항(알고 있는 범위)

은행 계좌 등 재산 관련 정보(있을 경우)

▪️ 핵심 포인트

①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상대방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③ 소멸시효 내 금액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치고 마음이 무거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에 응원을 보내며, 모든 일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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