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사기 여부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여. 노무 관련 궁금증이 존재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잔반적인 히스토리0. 근로자는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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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한국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나, 무비자로 베트남에서 독립된 해외 법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인건비는 창업패키지 지원금으로 지급받으셨던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인건비의 용도, 휴일·수당 지급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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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① 한국 법인에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파견'이나 '출장'의 개념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더라도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② 현지 법인과 별도 근로계약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여전히 한국 법인과 존속합니다.

③ 무비자로 출국했다 하더라도, 실질적 소속 및 임금 지급 주체가 한국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한국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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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패키지 인건비 및 업무 범위

① 정부의 창업패키지 지원금은 지정된 용도의 인건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해외 법인(즉, 별도 회사)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지원 조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 실질적으로 업무지시가 해외법인 대표 또는 현지 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업무 내용이 해외 법인과 직접 관련 있다면, 채용 사기 및 부정수급 의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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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수당 등 임금 지급 기준

① 추석, 공휴일, 토요일 등 법정휴일 근무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이상)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② 해외에서 근무했더라도, 한국 법인 소속이라면 국내법상 수당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③ 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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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자료 및 법적 절차 안내

①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장명령서, 업무지시 메일, 근무일지 등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세요.

② 수당 미지급 및 인건비 부당 사용 정황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에 사건 접수로 권리구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③ 만약 창업패키지 지원금 부정수급 의심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해외 업무 수행 중이더라도, 소속이 한국 법인이고 임금이 한국 법인에서 지급된다면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창업패키지 인건비는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타 법인 업무 강요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휴일 및 초과근무 수당 역시 국내법 기준에 따라 산정·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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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어려움과 불안에 깊이 공감합니다. 법은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니,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시고 안내드린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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