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피해자 로 보이스피싱 통장으로 연루되어있는데 도움 받을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작년 11월경 지인에게 속아 캄보디아에 입국 후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캄보디아 국적의 피해자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본인 명의 통장이 연루되어 수사 또는 민형사상 책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놀라고 막막하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엇보다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히 가동하여 형사책임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우선 수사대응의 방향을 정리하겠습니다. 본인이 통장을 제3자에게 건네거나 계좌 접근매체를 사용하게 한 정황이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가 함께 문제 됩니다. 이 경우 수사의 관건은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의 유무, 즉 질문자님께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 경위, 계좌 제공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대가 수수 여부, 안내받은 업무 내용, 상대방의 신분과 연락방식, 의심 신호에 대한 대응 등을 객관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채팅 기록, 문자와 메신저 대화, 구인공고 화면, 송금·인출 지시 내역, 택배 송부 기록, 통화녹음, 계좌거래내역 전부, 휴대폰 포렌식 동의서까지 준비하면 방조의 인식 부재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진술서 초안을 사전에 정리해 일관되게 설명하시되, 쟁점 질문에 대비해 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인 날짜, 금액, 대화 상대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 시 묵비권과 변호인 참여권은 전략적으로 행사하되, 임의제출 자료와 포렌식 동의로 성실한 협조 태도를 병행하면 불필요한 구속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절차는 별도로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피해금이 유입된 계좌라면 해당 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 특별법상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절차를 즉시 안내 요청하고, 사건사실확인원 또는 경찰 접수번호를 첨부해 환급보류를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아직 환급결정 전이라면 피해자 측으로의 반환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협조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고, 회복이 지연될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병행하여 실질적 회복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해외, 특히 캄보디아 국적일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특정과 연락 경로를 확보하고, 통역을 전제로 한 합의 의사 전달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국외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곤란하면 공탁으로 대체한 뒤 그 사실을 검찰에 통지하여 선처 사유로 반영받는 방법이 안정적입니다.

법률적 쟁점별 대응 포인트를 정리하면, 첫째 사기방조는 범행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구인사기를 통해 계좌를 제공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불법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방조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급여나 수수료 약정의 합리성, 업무 내용의 정상성에 대한 질문자님의 신뢰 사유, 의심 정황이 없었다는 객관 증거를 배치하십시오. 둘째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는 고의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으나, 피해 회복과 초범, 자진신고, 조기 차단 등 참작사유를 극대화하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범죄수익은닉 규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입금 즉시 인출 지시를 받았는지, 대가를 수령했는지, 거래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는지 등을 거래 흐름도로 명확히 제시하십시오.

실무 단계별로는 계좌거래내역 전기간, 타 계좌와의 연동 내역, 계좌 개설 당시의 은행 KYC 관련 서류, 신분증 발급 및 갱신 이력, 통신사 기지국 접속기록 등 객관자료를 선제 제출하고, 메신저 대화와 파일은 원본 보존 규칙에 맞춰 추출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성격상 여죄 탐문이 병행되므로, 동일·유사 계좌나 타인 명의 유심 사용 여부에 관해 선제적으로 부인 또는 인정 취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까지 진행될 우려가 있다면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부재, 피해 회복 진행 상황을 소명하는 자료 묶음을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양형과 선처를 위한 실무 팁으로는 자진신고 사실의 소명, 은행과의 공조로 추가 피해 차단 사실, 반성문과 재범방지 계획서, 직장 상신 탄원서, 가족 탄원서, 합의서 또는 공탁서류 일체를 일괄 정리해 수사단계부터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해외 피해자 사건에서의 공탁은 합의 불능 사정에 대한 합리적 대안으로 신빙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과 포렌식 동의 등 협조는 인정되나, 수사기관의 과도한 포괄동의 요구에는 범위를 특정해 제출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질문자님이 진정 피해자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인사기나 대출빙자에 속아 계좌를 제공한 경우, 사기단으로부터 받은 허위 설명의 구체적 내용, 본인의 정상성 판단 과정, 당시의 경제적·건강 사정을 입증하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동일 유형의 행위가 반복되면 선처 여지는 급격히 줄어드니, 현재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자료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의 불안과 후회가 얼마나 크실지 잘 압니다. 사건 서류 한 장, 메시지 한 줄이 질문자님의 진심과 무고를 증명하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으니, 오늘 즉시 거래내역과 대화기록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은행과 수사기관에 피해 차단 및 환급 절차를 정식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은 다소 길고 버거울 수 있으나, 사실과 자료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스스로의 선의를 잃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신다면, 법은 그 노력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선량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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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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