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로블록스 계정 거래 과정에서 30만원 상당의 로벅스 충전 후 계정 사기를 당하신 상황으로, 현재 소지하신 증거는 상대와의 대화 캡처, 상대 메일이 연동된 부계정 아이디 정도임을 말씀주셨습니다.
▪️ 사기죄 성립 및 신고 가능성
① 상대방이 실제로 계정을 양도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로벅스 충전 계정)을 취득하고 연락을 끊었다면 형법상 사기죄(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사기죄는 고소가 가능하며, 온라인 게임 재화 및 계정도 재산상 이익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및 필요 증거자료
①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하셔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② 제출하실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거자료 | 설명 |
옾챗 대화 전체 캡처 | 상대방의 사기 의도 및 거래 내역 입증 |
로벅스 충전 영수증 및 결제내역 | 금전 피해 발생 사실 입증 |
상대방 부계정 아이디 및 이메일 정보 | 가해자 특정 및 추적에 활용 |
거래 과정 및 계정 삭제 정황 기록 | 사기의 진행 경위 설명에 활용 |
③ 경찰 신고 시, 피해금액 및 경위, 상대방의 신상(알고 있는 범위 내)과 함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 수사 및 후속 절차
① 경찰은 제출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 신원 조회, 계정 정보 추적, 대화앱 서버 협조 요청 등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실제로 상대방의 본인 확인 정보(연락처, 결제정보 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나, 전자금융거래 내역, 게임사 협조 등으로 신원 파악이 가능한 경우도 많으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③ 수사 후 혐의가 명확하다면 검찰 송치 및 처벌 절차가 이어집니다.
▪️ 핵심 포인트
① 대화 캡처, 결제내역 등 모든 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온라인 계정과 재화도 사기죄의 보호 대상이므로, 정식 절차로 신고 및 수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③ 피해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니, 신속히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당황스러우시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하니, 침착하게 절차를 밟아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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