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사기의심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 후 택배를 보냈는데요.갑자기 구겨짐이 있다고해서 반품하는것을 허락했는데그분이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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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한 후, 구매자가 반품을 요청하여 이를 허락하였으나, 실제로 반품된 택배의 수령인과 주소가 질문자님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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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가능성 및 법적 판단

① 현재 상황은 민사상 채무불이행(계약 위반)과 함께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구매자가 반품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신원을 속이고 엉뚱한 주소로 물건을 반송했다면,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기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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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대응 절차

① 우선 택배사 고객센터에 신속히 문의하여 송장번호로 실제 배송지 정보, 수취인, 배송 완료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번개장터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셨으므로,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결제금의 정산 보류 및 사건 접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③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의 서류와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④ 필요시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14만원)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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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① 안전결제는 구매자와 번개장터 간 분쟁 발생 시 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신속히 분쟁을 접수해야 합니다.

② 모든 대화와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③ 경찰 신고 시 단순 오배송이 아닌 고의적 사기 혐의임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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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매우 당혹스럽고 불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거자료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권리구제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속하고 침착하게 위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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