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패드립 고소가능할까요? 제가 발로란트를 하던도중 사이퍼님이 총을 사달라해서 총을 사주고 그 라운드에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 게임 발언 중 이른바 패드립을 당해 형사 고소 가능 여부를 묻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겪으셨을 불쾌감과 분노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게임이라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인격권은 동일하게 보호되며, 법은 이러한 모욕적 발언을 명확히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 가능합니다. 패드립은 상대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개된 채팅방, 팀 채팅, 음성 채팅 등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상대가 질문자님이나 가족을 특정하여 비난했다면 특정성도 충족됩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저열한 비하가 포함된 경우, 해당 가족 구성원 각자도 피해자로서 별도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적시해 평판을 저해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결합되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병합될 여지도 검토합니다. 반복적 괴롭힘, 협박성 발언이 동반되었다면 스토킹처벌법 및 협박죄 성립도 함께 따져볼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게임 내 채팅 로그 전체 화면을 원본 해상도로 캡처하시고, 가능한 경우 화면녹화 파일을 확보하십시오. 발언 시각, 방 종류, 참가자 수, 서버 정보, 발언자의 닉네임과 식별 가능한 계정 ID, 태그, 디스코드 ID 등을 한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캡처 및 녹화는 적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닉네임만 있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게임사에 가입정보와 접속기록(로그/IP)에 대한 사실조회 및 수사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게임사 고객지원 기록, 제재 결과 통지, 신고 접수 내역도 함께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형사절차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 접수로 시작합니다. 고소장에는 모욕적 표현을 가능한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일시 장소에 해당하는 게임 플랫폼과 방의 공개성, 참가자 수, 피해 경위, 반복성, 정신적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정, 증거 목록, 추가 확보 예정 자료를 명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원하실 경우 합의를 통한 종결도 가능하나,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수사와 기소가 진행됩니다. 통상 초범 단발성의 경우 벌금형 선고가 많으나, 저열한 내용, 반복성, 피해 정도, 미성년자 대상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 신원이 특정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시되, 형사 기록, 수사결과 통지서, 판결문, 제재 통보, 진료기록(불면, 불안 등 치료 사실이 있으면 가산 요소)을 증거로 구성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액은 발언의 수위, 횟수, 공개성, 사과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증거를 축적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가족 구성원 각각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각자 명의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으로, 1차로 증거를 안전하게 백업한 뒤, 게임사 신고를 병행하여 서버 로그 보존을 유도하고,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로그 보존명령 또는 사실조회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계정을 삭제하거나 닉네임을 변경해도 접속기록으로 특정이 가능한 만큼, 초기 증거보전 조치가 핵심입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재발방지 서면확약, 접근금지, 공개사과문 등 실질적 조건을 포함한 합의안을 준비해 두시면 실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입니다. 게임 속 한순간의 폭력이 일상으로 번질 때 가장 상처가 깊어집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문제를 직시하고, 법의 보호를 통해 스스로의 경계를 세우려 하고 계십니다. 그 결심만으로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필요한 절차는 체계적으로 밟으면 됩니다. 증거를 차분히 모으고, 정확한 법적 틀로 대응하면 상대의 무책임한 말은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혼자가 아니며, 법은 이러한 모욕을 결코 사소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의 불쾌함을 사건으로 전환해 끝을 내고, 마음의 평정과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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