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관련 법 제가 조울증 이랑 백혈병을 앓고 있지만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국제결혼을 알아보고 있는데어떤업체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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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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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님은 조울증과 백혈병을 앓고 있으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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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중개 업체로부터 질병 중 하나를 숨기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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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을 고지하지 않고 결혼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와 불이익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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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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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 전에 조울증이나 백혈병과 같은 중대한 질병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하는 것은 법적으로 '사기'에 해당하여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결혼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배우자는 법원에 혼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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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 취소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결혼 후 뒤늦게 질병을 숨긴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부부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행위가 됩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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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결혼의 경우, 결혼을 통해 배우자가 한국 체류 자격(F-6 비자 등)을 얻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하게 되면, 배우자는 체류 자격의 근거를 잃게 되어 한국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혼 중개 업체의 조언은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며, 질문자님과 배우자 모두에게 큰 상처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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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중대한 질병을 숨기고 국제결혼을 할 경우, 이는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자격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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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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