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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때까지 대법관 미국 대법관 9명 왜 영구적이오 너무 늙어서 판단이 흐릿할텐데

미국 대법관 9명 왜 영구적이오 너무 늙어서 판단이 흐릿할텐데

미국 연방 대법관들이 종신직(Life Tenure)인 이유는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처럼 대통령이 지정하여 몇 년간 대법관으로 업무를 본다고 할 경우 정치적 압력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치적인 압력 등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등을 우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달라는 취지에서 종신직(사망 또는 본인 스스로 내가 판단이 흐려져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할 경우 아닌 이상 죽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