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죄랑 공연음란죄를 폐지해야합니다 이러한 음란성이 없는 과다노출죄랑 공연음란죄를 폐지해야합니다 미국에서는 과다노출죄랑 공연음란죄를 시행하는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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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과다노출죄와 공연음란죄의 음란성 여부, 그리고 미국의 입법례를 근거로 이들 죄의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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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문제의 핵심 정리

① 과다노출죄(형법 제245조)와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두 죄 모두 공공의 건전한 성풍속, 사회질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③ 미국은 연방차원의 별도 과다노출죄가 없으며, 주별로 공공장소 노출에 관한 규정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④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죄가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음란성의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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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를 위한 구체적 법적 절차

① 과다노출죄 및 공연음란죄의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먼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야 합니다

② 본인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의원에 대한 청원이나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폐지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④ 관련 법률의 문제점, 해외 입법례 비교,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연구자료, 판례, 외국법 번역본 등 실질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⑤ 공식 공문서, 전문가 의견서, 사회적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① 폐지는 반드시 국회의 입법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② 헌법재판소 심판은 위헌성 논거와 구체적 사례가 필수적입니다

③ 해외 사례·연구자료·전문가 의견 등 실증적 자료가 설득력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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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의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하며, 사회적 변화에 따라 형법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절차와 자료 준비 방법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의견을 개진하신다면 분명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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