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내용)제가 구매 글을 올렸는데 사기꾼이 사진 보여주면서상태 a급이라 하고 구매했는데.

(내용)제가 구매 글을 올렸는데 사기꾼이 사진 보여주면서상태 a급이라 하고 구매했는데. Gs택배로 보내겠다고 하고 연락은 잘 안읽고 동생시켜서 보냈다는데 송장사진 찍는걸 까먹었다고 해서 gs편이점으로 택배 붙이면택배붙였다고 배송시작이라고 카톡이 오는데.카톡이 안왔다고 하고 그래서 사기 같아서 보내준 사진 찾아보니 블로그에서 사진 퍼왔더라고요. 그래서 따지니상품상태 비슷해서 보냈다고 합니다.참.. 어이가 없었는데. 찾아보니 이사람 중고나라,번개장터 돌아 다니면서 사기 많이쳐서 피해자들이 많더라고요.그래서 피해자분들 하고 연락하고채팅 입금내역 사진 찍어두고.거래 취소라 하고.환불처리 해달라고 하니깐. 물건 받고 이상없으면 환불해주겠다. 하고 상품 돌려받고 이상있으면 신고 한다.길래 딱봐도 사기꾼 같길래 택배상자 열때 영상 찍어서 보내준다니깐 쫄아서 반품 처리한다고 하고. 반품처리 돼서 환불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11.1)일 피해자분들께 물어보니깐 피해자분들이 고소를 해서 형 가볍게 하려고 돈돌려주려고 하나 싶어서 계좌 알려주고 기다리는데 (11.11)일 아직까지 돈 못돈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깐 제가 단숨 변심으로 중고 거래 취소 한거 라면 법적으로 돈 돌려받을 권리가 없다고 해서이렇게 글 남겨 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중고나라에서 상품을 구매하셨으나, 판매자가 블로그에서 사진을 도용해 A급 상품이라 속이고 거래를 진행하였으며, 송장 등 배송 관련 증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후 판매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환불 약속까지 받았으나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하신 상태로, 단순 변심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환불 가능 여부와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십니다.

▪️ 사기죄로 형사 고소 진행

① 판매자가 블로그 사진을 도용해 상품 상태를 속인 점, 송장 등 배송증거 미제시,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증거자료로는 판매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입금내역, 도용된 사진 URL, 피해자들과의 연락기록, 기타 거래 관련 기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④ 고소장에는 피해 경위, 상대방 인적사항(알려진 범위 내), 피해금액, 증거자료 목록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① 만약 형사고소와 별개로 금전 회수를 원하신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② 이 경우에도 대화 내역, 입금증, 판매자 정보, 상품 사진 등 거래 관련 모든 자료를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소액사건(2,000만원 이하)이라면 소액사건심판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 입증에 필요한 주요 서류 및 증거자료 안내

주요 서류

고소장(형사), 소액심판청구서(민사)

▪️ 핵심 포인트

① 단순 변심이 아닌 기망행위가 명확하므로 환불 및 처벌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 다수인 경우 경찰 수사 및 사법부 판단에서 중대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환불을 약속받은 사실도 중요한 증거이니, 이후 대화도 모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당혹감과 불안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신 점이 매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신다면 권리 구제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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