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대한 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언제부터 몇년도에 처음 생기기 시작햇어요? 생겻어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막막함과 두려움을 안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금전 피해가 발생했거나, 반대로 본의 아니게 계좌나 알바를 통해 가담 의심을 받는 경우라면 어느 쪽이든 법적 대응의 속도와 방향이 승패를 가릅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 상황이 확인되면 최적의 전략을 촘촘히 설계할 수 있으나, 우선 유형별로 승소와 회수를 목표로 한 법적 조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첫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절차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사기 이체가 이루어진 계좌번호와 금액, 이체시각을 정리해 112 및 거래은행에 동시에 통지하고, 통지 직후 피해구제신청서 접수로 지급정지를 확정시켜야 합니다. 지급정지 후 금융회사들이 피해금 환급 공고와 이의기간을 거쳐 환급 절차에 들어가므로, 송금 경위, 통화내역, 안내받은 계좌의 채널(문자, 메신저, 검색광고 클릭 경유 등)과 녹취·캡처를 일괄 제출해 정당한 피해자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환급 범위를 넘어선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과실도 검토합니다. 이체경고 고지의무 미이행, 이례적 거래 탐지 실패, 휴면·명의대여 의심계좌에 대한 내부통제 부실 등은 과실책임 주장 포인트가 됩니다. 계좌개설·사고관리 지침, FDS 탐지 로그, 경고문구 제공기록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증거를 확보하고, 금융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을 병렬로 추진하여 합리적 배상선을 끌어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셋째, 기망과 공갈이 병합된 사례나 대면편취의 경우 형사고소를 병행해 수사기관의 계좌추적·통신수사로 자금흐름을 확장 추적하게 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고소장에는 구체적 기망행위, 피해금 흐름, 전달책 인수지점, CCTV 가능지점을 특정하고, 전자금융거래법·사기죄 적용과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병기하여 추징·추징보전까지 염두에 둡니다. 넷째, 이미 자금이 제3자에게 분산된 경우를 대비해 민사 가압류와 추심보전 조치로 잔존 재산을 선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거래내역 기반으로 인출책 계좌, 환전업자,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에 대한 가압류·사실조회·보전처분을 신속히 묶어야 합니다. 다섯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시로부터 10년이므로, 즉시 내용증명으로 책임과 청구취지를 특정해 시효 중단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소환되었거나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황이라면, 첫째, 고의·인지가능성 부재를 일관되게 구조화해야 합니다. 단순 구직·심부름 명목의 알바, 계좌양도 요청, 고율수당 제안 등 외형만으로는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범과의 대화내역, 채용공고 문구, 업무지시 방식, 물품·현금 전달 경로, 대가 수수 내역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사기 실행 전반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객관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범죄수익 귀속이 없거나 미미하고, 취업취약성·피해회복 노력 등이 확인되면 영장 단계에서 불구속 사유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과 포렌식은 범위를 특정하는 조건부 동의가 바람직하며, 계좌추적 결과와 불일치하는 검찰의 사실관계에는 즉시 반박자료를 대응 제출합니다. 셋째, 계좌 명의자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관리의무 위반 평가가 수반될 수 있으나, 계좌 개설 경위의 정상성, OTP·보안매체의 관리상태, 원격제어앱 유도 여부, 피싱 악성앱 감염 사실 등을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함께 소명하면 과실 평가를 경감할 여지가 있습니다. 넷째, 피해자와의 실질적 피해회복은 양형에 중대하게 반영되므로, 합의금 산정 시 자금흐름표를 전제로 실손해 범위를 특정하고,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 추가청구 포기 범위, 공범 발견 시 구상 관련 조항을 명료히 기재해야 합니다. 다섯째, 수사 중 추징보전이나 전액 지급정지로 생계가 곤란하면 필요최소한 생활자금에 대한 부분해제를 탄원과 소명자료로 요청할 수 있고, 부당한 지급정지 연장은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과 문서화가 승부처입니다. 피해자라면 최초 통화녹음, 문자인입 내역, 메신저 프로필·오픈채팅방 코드, 송금확인증, ATM CCTV 가능 지점표, 콜백 번호의 통신사 사실조회 대상 특정 등을 즉각 보존하십시오. 피의자라면 채용공고 스크린샷, 업무메뉴얼, 동선·택배 송장·위치기록, 급여 지급계좌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측 모두 금융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회 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수사기관·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질문자님, 보이스피싱은 예고 없이 일상을 뒤흔들어 놓고, 억울함과 자책을 남기는 잔혹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법은 시간을 아끼는 사람의 편에 서 줍니다. 지금의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한 걸음씩 절차를 밟아가면, 잃은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분명히 열립니다. 피해자라면 회수의 창을 넓히는 증거와 절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피의자라면 억울함을 걷어낼 논리와 자료가 반드시 있습니다. 밤을 지새우는 불안이 오늘의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삶이 다시 제 속도를 찾을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빠르고 강한 방법을 모아 끝까지 가겠습니다. 흔들리실 수 있지만, 그 흔들림마저도 잘 견뎌내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법이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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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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