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도박 처벌 군인인데 도박을 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한 1200만원정도 썻는데 이제 진짜

힘든 상황에서 솔직하게 도박을 멈추기로 결심하고 자수를 고민하시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일입니다. 군인 신분으로 도박에 연루된 상황과 처벌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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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으로 도박을 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군 내부 징계 처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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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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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죄: 형법상 단순 도박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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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도박: 만약 상습성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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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스포츠 도박: 군인들이 많이 연루되는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 형법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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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 처분

• 도박 행위는 군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판단되어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위원회를 통해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징계 수위는 감봉, 강등, 정직, 해임, 파면 등 다양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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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수 및 초범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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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 자수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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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 처음 도박 행위가 적발된 경우, 재범자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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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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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군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자수 시 진술 방향, 구체적인 처벌 수위 예측, 그리고 징계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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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