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했는데 돈 돌려받는법 3만3천원 어른들 입장에서소액이긴한데저는 엄마한테 돈받는 응애라서 저한텐 거액이거든요????돈 돌려받고싶은데그새끼가 케이뱅크?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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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케이뱅크 청소년 계좌를 이용한 상대방에게 3만 3천 원을 송금했으나, 사기 피해를 입으시고 해당 금액을 돌려받고 싶어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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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소(사기죄) 절차

①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 없이 속여 송금받은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②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사건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③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송금내역(계좌이체 내역서, 앱 캡처), 상대방과의 대화기록(문자·카카오톡 등), 피해 경위서 등입니다.

④ 경찰은 수사 후 상대방을 조사하며, 사기죄가 인정되면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게 금전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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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및 지급명령 신청

① 사기죄 입증이 어렵거나 형사 절차가 지연될 경우,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지급명령은 금전 반환만을 신속히 요구하는 간단한 절차로,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필요한 자료는 사기 입증을 위한 송금내역, 대화기록, 상대방 인적사항 등입니다.

④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압류 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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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반환 신청

① 실제로 사기가 아닌, 실수로 송금한 경우에는 케이뱅크 착오송금 반환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 앱 또는 고객센터에서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송금내역과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① 사기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및 송금 내역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② 금액이 소액이라도, 피해자의 상황이나 상대방의 반복적 범행 등은 경찰 수사 및 법원 판단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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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작은 금액이라도 질문자님께 소중한 돈이라는 점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용기내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려는 모습에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안내드린 절차에 따라 진행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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