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나 회생시 통장에 현금은 다 긁어모아도 한푼도 없고 몇년전부터 매달 소량으로 얼마씩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을 통해 개인회생 꿀팁을 알려드리는 회생꿀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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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해외주식(미국주식 포함)은 전부 재산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즉, “공중분해”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숨기면 불이익(기각·면책불허 사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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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의 경우 (재산은 청산가치로 반영)

• 회생은 채무를 소득으로 갚는 절차이기 때문에,

• 재산(주식, 예금, 적금, 청약 등)은 매각하지 않고 평가금액만큼을 변제금에 반영합니다.

• 예를 들어, 미국주식 계좌 평가액이 200만 원이라면

• 그 금액만큼 청산가치가 올라가 변제금이 약간 증가합니다.

• (즉, 주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만큼 더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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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파산의 경우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

• 파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 즉, 주식계좌도 전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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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상 판단 기준

• 재산평가 기준일: 신청일 기준으로 평가

• 장기투자(미국 ETF, S&P500, 애플주식 등): 금액이 커지면 변제금 증가 요인

• 신고 누락: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계좌추적 시 발견되면 신용불성실로 기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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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실적인 조언

1. - 주식계좌의 평가금액과 거래내역을 출력해두세요.

2. (증권사 MTS/HTS에서 “평가잔액내역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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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재산목록에 반드시 기재하세요.

• “미국주식계좌(소액, 장기보유 중)”이라고 명시

• 예: 평가금액 80만 원, 거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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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회생이라면: 그 금액만큼 변제금이 약간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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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리

1. 해외주식은 법적으로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포함

2. 다만 소액이면 매각되지 않고 변제금만 조금 늘어남

3. 파산 시에도 대부분 실질 회수 불가, 단 신고 누락은 위험

4. “20년 후 장기투자용”이라도 반드시 목록에 포함시켜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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