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기성립? 레미콘 운전자 입니다며칠전 벤츠 숭용차가 방향지시등 없이 레미곤옆 부분과 충돌하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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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염려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특히 보험사기 혐의가 언급될 수 있다는 뉘앙스에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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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만으로는 귀하가 '보험사기'로 단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조사를 요구하는 이유와 대처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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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출석 요구의 배경

경찰이 조사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해' 정도와 '입원'의 필요성 및 진단서 제출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1. 1) 경미한 사고 vs. 입원 치료:

• 경찰은 사고 경위(방향지시등 없이 벤츠가 레미콘 측면과 충돌)와 차량 파손 정도 등을 보았을 때, 일반적인 기준에서 **'경미한 사고'**로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경찰은 과잉 진료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보험사기 증가에 따라 경찰이 모든 교통사고 입원 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1. 2) 벤츠 운전자의 부인:

• 상대방(벤츠 운전자)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상해 정도와 치료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사고 처리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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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성립 가능성과 대처 방안

1. 보험사기 성립 요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

보험사기가 성립하려면 **'고의성'**과 **'기망행위(속이는 행위)'**가 핵심입니다.

• 고의성: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할 목적으로 사고를 유발했거나, 멀쩡한 상태에서 아픈 척 허위로 진단서를 받았다는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귀하의 상황: 귀하는 정상적인 운전 중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며, 상대방이 가해자라는 보험사의 판단도 있습니다. 귀하가 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험사기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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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조사는 귀하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과도한 진료/입원'을 통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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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 조사 시 대처 방법 (매우 중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함'과 '정확한 소명'**입니다.

최종 조언

1. 1) 너무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마세요. 경찰은 절차상 확인하는 것일 뿐, 귀하를 범죄자로 단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2. 2) 블랙박스 영상 (레미콘 차량의)이 있다면 확보하여 제출하고, 보험사에서 가해자로 판단한 근거도 함께 제시하십시오.

3. 3) 의료 기록(진료 기록, 입퇴원 기록)을 정확히 숙지하고, 진료 과정에 허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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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사가 계속해서 보험사기 쪽으로 심화된다고 느껴지시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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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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