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연락 고소 제가 어느 아이돌 카톡 아이디를 샀는데 이름이랑 사진이 아예 달라서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이돌에게 연락한 행위가 형사 고소 대상이 되는지, 또는 아이돌 측에서 반복적 연락을 고소하려면 어떤 법률적 절차와 죄명이 가능한지 알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실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래에서는 피해자 입장과 피의자 입장 모두에서 법률적으로 실질적이고 즉각 적용 가능한 방법만 정리해드립니다.

아이돌 또는 소속사 측에서 반복적 연락으로 인한 불안과 피해가 있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우선 검토합니다. 동일 대상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메시지, DM, 전화, 선물 배달, 대기·미행, 숙소·회사 방문, 차단 회피 연락을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처벌 의사 번복과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기본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이용 시 가중됩니다. 외설적 내용 전송이면 형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성 표현이면 협박죄, 반복적 악성 전화는 경범죄처벌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형법상 모욕죄, 주소지·대기실 무단 침입은 주거침입죄가 병합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로는 112 신고 후 긴급응급조치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이어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행위 일시·방법·매체·횟수·차단 회피 정황·불안감 발생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증거로 메시지 원본 캡처, 통화·부재 기록, 배송내역, CCTV, 출입기록, 팬매니저·경호원 진술, 차단 이력, 공식 이메일 문의 유도 공지 등을 제출하면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상대 신원이 불명확하면 수사기관을 통한 통신자료 확보·IP 추적·기기 포렌식 등 강제수사로 특정이 가능합니다. 병행하여 민사로는 접근·연락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모든 전기통신수단과 대면접촉을 금지시키고, 위반 시 간접강제를 부과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모욕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와 삭제·차단을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해외 플랫폼·해외 번호의 경우에도 국내 접속·전송이 있으면 국내법 적용과 수사공조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은 아이돌에게 연락을 한 당사자로서 고소 가능성을 우려하시는 것이라면, 핵심은 반복성, 차단 회피, 상대의 불안 야기 여부, 시간대·내용의 사회상규 위반 여부입니다. 1회성의 정중한 문의는 통상 범죄 성립이 어렵지만, 차단 후 다른 계정으로 재접촉, 새벽 시간대 지속 발신, 사생활 정보 탐문, 숙소·대기실 접근 시 스토킹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사에 대비해서는 연락 경위와 목적, 공적 소통 채널 이용 여부, 차단 인지 후 즉시 중단한 사실, 답신을 요구하지 않았고 불안 야기 의도가 없었다는 자료를 정리해 진술서로 제출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동일 행위의 중단을 즉시 실행하고, 계정·번호를 통한 모든 접촉을 전면 차단하며, 스스로 제출한 반성문과 재발방지 계획, 필요 시 임의제출 포렌식으로 삭제·중단 사실을 입증하면 선처에 도움이 됩니다. 외설·협박·비방 표현, 허위사실 유포, 신상정보 탐문·공유는 별도 범죄 구성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삭제하고 추가 전파를 차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추가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수사기관·대리인을 통한 공식 절차로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피해자 측은 스토킹처벌법을 중심으로 형사 고소와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병행하고, 디지털·물리 증거를 촘촘하게 확보하는 것이 승소와 실효적 보호의 관건입니다. 피의자 측은 반복성과 불안 야기의 고의를 다투되, 즉시 중단·반성·재발방지 조치를 입증하는 방어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특성상 초기 진술의 방향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니, 현재 보유 자료의 목록화와 타임라인 정리를 가장 먼저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불안과 답답함, 그리고 혹시나 생길지 모를 오해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헤아립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법은 질문자님의 안전과 명예, 그리고 앞으로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가장 안전한 절차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법은 차갑지 않습니다. 절차를 밟는 동안 마음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도록, 한 걸음씩 차분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끝까지 질문자님의 편에서, 질문자님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되도록 세심하게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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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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