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 출소 후 실업팀에 들어가 시합을 출전할 수있나요?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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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성범죄로 형을 마친 후 실업팀에 입단하여 시합에 출전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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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팀 입단 및 시합 출전의 법적 제한

① 성범죄로 형을 마친 경우, 법률상 일률적으로 실업팀 입단이나 시합 출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별도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체육단체 규정, 공공기관의 인사규칙 등에 따라 실업팀 입단 및 시합 출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두고 있으나, 실업팀이 해당 법령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취업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그러나, 실업팀이 자체적으로 취업규정이나 선수 선발 기준에 전과기록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므로 실업팀별 내부 규정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④ 대한체육회 또는 해당 종목 연맹 등에서는 선수 자격 심사 과정에서 범죄경력 확인 및 결격사유를 두고 있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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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 서류

① 실업팀 입단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조회서, 자기소개서, 선수경력 확인서, 건강진단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②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범죄경력회보서에서 해당 전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전과기록 공개 범위(조회기관, 기간 등)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입단 지원 시 실업팀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사실에 근거하여 제출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입단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④ 필요시, 실업팀이나 체육단체의 선수 등록규정, 자격심사 규정 등의 사본도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포인트

① 실업팀 입단 및 시합 출전 자체는 법률상 절대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② 다만,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 제한, 실업팀 또는 체육단체 내부 규정, 선수 자격 심사 기준 등 규정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각 실업팀이나 해당 종목 협회의 내규, 선수 자격 심사 절차, 요구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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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실업팀 입단과 시합 출전의 가능성은 개별 팀과 단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법률상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규정 확인과 서류 준비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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