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무서워요 ㅠㅠㅠ 온라인에서 남자를 만났는데 겉으로멀쩡하고괜찮게생겨서 같이 놀았는데 호감있었고서로 호감으로 만났는데 ..전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지속적 스토킹, 협박성 메시지, 칼 사진 전송, 계정 반복 생성, 지인 접촉 등은 강력범죄로 발전 위험이 높은 유형이며, 즉시 경찰 보호조치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민은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법적 조치를 통해 접근금지와 형사처벌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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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리 검토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 접근, 메시지 전송, 계정 생성, 지인 접촉 등 일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흉기 이미지 전송은 협박죄 또는 스토킹 중 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익명성, VPN, 타인 계정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추적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고는 처벌 절차 개시의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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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지속적 메시지, 칼·피사진, 지인 연락, 협박성 발언 등 증거를 전부 보존하고 스토킹 신고와 긴급 응급조치를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필요시 신변보호 요청, 스마트워치 지급 등 경찰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역고소를 한 경우에도, 위협적 행위의 지속성과 선제적 위험성을 입증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신과 병력은 처벌 감경 요소가 되지 않으며, 가중요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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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계정 차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접근금지 명령, 스토킹 혐의 고소, 협박·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병합 고소가 필요합니다. 지인 연락까지 이어진 경우 명백한 반복적 스토킹이므로 보호명령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성을 느끼는 경우 112 즉시 신고가 우선이며, 상담을 원하시면 추가 자료 정리 방법과 고소장 구성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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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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