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록 미국 B1 비자 및 ESTA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미국 비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지난 2023년 10월 경 음주로

안녕하세요. 미국 비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지난 2023년 10월 경 음주로 면허 취소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면허 재취득 한 상태입니다.)미국 B1 비자 신청 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가 필수 인지,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으로 발급 시 실효된 형은 기록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그럴 시 신청 시에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해 작성 혹은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ESTA 신청 시에도 범죄수사경력회보서가 필요한지, 입국 시 밝히지 않으면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하게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23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및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으신 상황에서, 미국 B1 비자 및 ESTA 신청 시 범죄경력 회보서 제출 여부, 실효된 형의 기록 노출, 그리고 범죄 사실 기재 의무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미국 B1 비자 신청 시 법적 절차 및 유의사항

① 미국 B1 비자 신청 시 기본적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나, 심사 과정에서 영사관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니 준비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② 외국 입국/체류허가용으로 발급받을 경우, 실효된 형(예: 벌금형 등)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과거 이력이 간혹 포함되어 발급되는 사례도 있으니 발급 전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미국 비자 신청서(DS-160)에는 범죄 이력 관련 사실을 묻는 항목이 있으며, 음주운전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허위 기재 시 추후 입국 또는 비자 발급 거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STA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증빙자료

① ESTA 신청에는 별도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서에서 범죄 이력 여부(특히 체포·유죄 판결 등)에 대해 질문에 반드시 성실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② 단순 음주운전(폭력적 범죄, 중범죄가 아닌 경우)은 ESTA 심사에서 자동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 이력 은폐가 밝혀질 경우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③ 입국 심사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는 드물지만, 영사가 의심을 품을 경우 현지 출입국 심사에서 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 정리

서류명	발급용도	유의사항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 입국/체류허가용	실효된 형 기록 여부 경찰서 확인
DS-160 신청서	B1 비자	범죄 이력 사실 기재 필수
ESTA 신청서	전자여행허가	범죄 이력 관련 항목 성실 답변

▪️ 핵심 포인트

실효된 형이더라도 비자 및 ESTA 신청 시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록 노출 여부는 회보서 발급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위 진술은 향후 미국 입국 및 비자 발급에 치명적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음주운전 이력으로 인해 심적으로 부담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 비자 및 ESTA 신청 시에는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 기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안내드린 서류와 절차에 따라 차분히 준비하시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으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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