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게임 칩을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슈퍼마리오카트 디럭스 칩을 받아 사기를 당하신 상황이십니다. 거래 당일 어두운 장소에서 물건을 확인하지 못한 점, 상대방의 교환 및 환불 거부, 일방적인 책임 전가 등으로 인해 심적으로도 큰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 증거 확보 및 정리
① 거래 내역, 송금 영수증, 당근마켓 채팅 기록 등 모든 증빙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②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로 명시된 부분, 송금한 금액, 물품의 사진 등 거래의 내용을 명확히 드러내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③ 실제 받은 게임 칩의 사진을 촬영하여 실제 수령 물품이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 신고 절차
① 준비한 증거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② 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을 작성하며, 거래 경위, 상대방의 신상정보(닉네임, 계좌번호 등),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③ 제출한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하니 꼼꼼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사적 대응 방안
①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소액재판(민사소송법 제739조)을 통해 물품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거래 내역, 대화 기록, 지급한 금액 증명자료, 실제 받은 물품 사진 등이 해당됩니다.
③ 소액재판은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 거래내역 캡처, 송금영수증, 당근마켓 채팅기록, 게임칩 사진 |
▪️ 핵심 포인트
① 모든 대화 및 거래 기록을 최대한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② 경찰 신고 시 상대방의 고의성(정확히 다른 물품을 건넸음, 환불·교환 거부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③ 실제 물품과 약속된 물품이 다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런 상황을 겪으셔서 많이 속상하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차분하게 증거를 정리하시고, 안내드린 절차대로 진행하신다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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