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되나요? 같은 기술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한테서 일방적으로 쌍욕을 당한 입장입니다 입에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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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같은 기술학원 학생으로부터 공개적인 자리에서 입에 담기 힘든 심한 욕설을 듣고, 학원 측의 중재로 억지 화해를 하였으나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해 모욕죄로의 처벌 가능 여부와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상황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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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성립 요건 및 신고 절차

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되며,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여러 학생과 고객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이 이루어진 경우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③ ‘ㅅㅂㄴㅇ’, ‘ㅁㅊㄴㅇ’ 등 심각한 욕설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④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⑤ 모욕이 반복될 경우 각 행위별로 별도의 고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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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증거자료 및 준비 서류

① 증거로는 녹음 파일, CCTV 영상,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의 진술서 등이 가장 중요합니다.

② 욕설이 있었던 구체적 일시, 장소,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사실확인서도 도움이 됩니다.

③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모욕적 언행의 구체적 내용, 증거자료의 목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④ 필요시 학원 측이 작성한 사건 발생 경위서나 학원 내 공지문 등도 부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① 공개된 장소에서의 심한 욕설은 모욕죄로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② 모든 증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③ 추후 동일한 상황이 재발한다면, 즉시 증거를 남기고 신속하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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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일로 마음이 크게 상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번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위에서 안내드린 절차와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서 당당히 법적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평온한 학원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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