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충청남도 시골의 중학교 2학년으로, 전학 온 남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교 측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 학교 및 교육청에 공식적 신고 절차
①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 전담기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께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조치가 미흡했다면, 교육청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전화, 온라인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추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신고 시 피해 경위서, 피해 일시·장소·정황 기록,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 경찰 및 사법기관에 형사 고소
① 성추행, 성희롱,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고소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류명 | 준비사항 |
| 피해 경위서 | 일시, 장소, 구체적 내용 포함 작성 |
| 진술서 | 피해 학생 및 목격자 작성 |
| 증거자료 | 카톡, 문자, 녹음, 사진 등 |
| 진단서 | 병원 진료 기록(필요시) |
| 학교 제출 자료 | 학교에 제출했던 신고 내역 |
③ 학교의 미흡한 대응 역시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교육청 감사,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학생 및 피해 보호 조치 신청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피해학생 분리, 가해학생 전학·출석정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상담 및 의료지원도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학교·교육청에 요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모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시고, 2. 학교뿐 아니라 교육청, 경찰 등 공식기관에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3. 증거와 진술 확보가 매우 중요하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모으시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반드시 법적 절차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의 잘못이 전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가면 반드시 해결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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