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실효된 형 기입 여부 안녕하세요,지난 23년 10월 단순음주 면허취소 이력이 있습니다.굉장히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실효된 형 기입 여부 관련 내용 답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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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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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형이 기입되는 이유: 일반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법원이 선고한 형 집행 또는 실효 여부와 상관없이, 형이 확정되어 법적 기록에 남아 있거나 수사 기록이 남아있을 경우 기입됩니다. 특히 형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간혹 기록이 정리되지 않거나 일정 기간 후에 삭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기입되어 있는 것은 해당 기록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거나, 법무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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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지: 일반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 정보를 요구하는 공공기관이나 외국 대사관은 법무부의 기록을 참고하며, 해당 기록이 삭제되거나 실효되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기록으로 남아있는 경우, 기관마다 확인 범위와 정책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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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효된 기록을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 대체로, 형이 실효되었거나 소멸된 경우 관련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됩니다. 하지만, 기록의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는 국가별 법률과 절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재된 형이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법원 또는 관련 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 실효 후 일정 기간이 경과했고, 법적 절차를 통해 기록 삭제 또는 비공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무부 민원센터 또는 형사기록삭제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으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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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형이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남아 있는 이유는 기록의 처리 지연이나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기록 삭제 또는 비공개를 위해서는 법적 절차와 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과 절차 안내는 법무부 또는 전문 법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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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