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 당하나요? 약3개월전에 발로란트 계정을 2에 팔았습니다. 2대주는 다른 분에게 파셨구요. 그리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상황이 마음에 걸려 밤잠까지 설치셨을 듯합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하셨는지에 따라 형사책임 성립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먼저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쟁점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와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조각사유, 증거 유무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 기준으로 본인의 행위가 어느 범주에 닿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대의 명예를 구체적으로 저하시키는 사실을 특정해 공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더라도 ‘공공의 이익’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표현이 과도하면 처벌 위험이 존재합니다. 사실이 아닌 단정적 표현이나 왜곡표현이 포함된 경우 위험이 높아집니다. 상대를 비하하는 욕설·비하만 했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다면 명예훼손보다는 낮은 수위로 평가됩니다. 상대를 해치겠다는 내용, 신변 위해를 암시하는 표현, 반복적 연락·감시·위치추적 등은 협박죄·스토킹처벌법 위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진·영상 공유와 관련해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초상이나 대화내용, 특히 사적 영상·대화를 유포하거나 단체방 공유를 했다면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유포), 통신비밀보호법(대화 녹음·전송 방식에 따라) 또는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나 물건을 맡아 처리하던 중 임의 처분했다면 사기·횡령·배임 구성 여부를 따져야 하며, 약속 단계에서 기망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타인 계정을 무단 사용하거나 시스템 접근을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위 범주에 일부라도 닿는 정황이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의 최선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리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선 당일 시각, 발언·게시·전송 내용의 원문, 수신·열람 범위, 맥락과 경위, 공익 목적 유무, 반론·정정 기회 제공 여부, 그리고 상대의 선행행위나 도발 정황을 증거와 함께 표로 정리하되, 원본 스크린샷·원본 파일·메타데이터 보존이 중요합니다. 게시물은 임의 삭제보다 비공개 전환 후 원본 보존이 안전하며, 삭제가 필요하다면 삭제 전 원본과 링크, 게시·수정 이력을 증빙해 둡니다. 수사 단계가 개시되면 출석요구 전에 사실관계 일지, 구성요건 해당성 부정 논거,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행위, 공익 목적, 상당성)와 표현의 수위·필요최소성에 관한 판례 인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먼저 제출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많아 초기 해명서와 함께 신속한 피해자 의사 확인 및 합의 제안이 실효적입니다. 다만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나 반복적 행위 등 가중 요소가 있으면 불송치 결정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행위의 사회상규상 상당성, 공표의 필요성, 표현의 객관성에 대한 논증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되었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전 메모나 카톡 기록을 토대로 발언의 맥락을 세밀히 구성하고, 질문유도식 진술을 경계하며 모호한 답변 대신 “확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정당한 문제제기였다, 상대의 선행위에 대한 방어였다”는 점을 구체 사례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녹취되면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필요시 변호인 동석을 요청하고, 조사 후 조서 정정권을 적극 행사하여 문구를 사실과 법리에 맞게 수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조정 회부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손해배상 계획, 삭제·차단 조치 완료, 재발방지 각서, 사과문 초안 등을 미리 준비하면 처벌불원의사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어떤 행위를 언제, 어디에, 누구를 상대로, 어떤 표현과 자료로, 몇 차례 했는지, 열람 가능한 범위, 자발적 공개인지 제3자 전파인지, 공익적 문제제기 목적과 근거 자료가 있었는지, 상대의 선행 위법행위나 중대한 위법 의혹이 존재했는지 등의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조각, 책임감경 사유, 절차전략을 구체화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지금의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크실지 헤아려집니다.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법의 잣대 위로 올라가는 순간, 일상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결국 사실과 법리 위에서 판단됩니다. 사실관계를 세밀히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먼저 손에 쥐고, 과도한 표현을 덜어내며 맥락을 정확히 복원해 내시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를 차곡차곡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안전한 출구를 찾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불안의 크기만큼 하나씩 줄여가며,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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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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