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회생 드려요? 인천 용현동 거주중인 30 대 남성입니다 최근 뉴스에서나 보던 전세사기를

[누리법무사] 개인회생파산 상담안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인천 용현동에서 전세사기를 당하셨고,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대출로 인해 연체와 채무 부담을 겪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

▪️ 전세사기 피해 사실의 개인회생 절차상 반영

① 전세사기 피해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진정성 및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법원은 단순한 소비채무보다 사회적 약자이자 피해자인 점을 참작해 변제계획 인가 등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경찰 고소장 접수증, 수사결과 통지서 등 공식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 개인회생 신청 시 준비할 구체적 서류와 증거자료

①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피해사실확인서, 경찰 신고서 등)

② 채권자별 대출 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연체내역서

③ 주거계약서(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주민등록등본

④ 소득·재산 증빙자료(급여명세서, 건강보험납입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⑤ 추가로, 금전의 사용처가 전세보증금 반환 등 불가피한 사유임을 소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진행 방법

①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와 위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② 법원은 서류 심사 후 변제계획안을 심리합니다.

③ 전세사기 피해사실은 변제계획 심리 및 인가 단계에서 채무자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④ 법원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채무발생 경위,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조정 범위와 변제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

▪️ 핵심 포인트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할 공식 자료를 최대한 갖추고, 채무의 발생 경위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하는 것이 개인회생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진실한 사실관계 기재 및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많이 힘드시고 답답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으니, 현재 상황을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새로운 희망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담없이 24시간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