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기간중 일본여행 가능할까요 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작년 10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시며, 일본 단기 여행(3박 4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일본 입국 심사 시 범죄 기록 확인 가능 여부, 그리고 단기 여행자가 범죄 기록을 숨기고 입국신고서를 작성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고 계십니다.

​

▪️ 일본 입국 심사에서의 범죄 기록 확인 가능성

① 일본 입국 시, 입국심사서(비짓 재팬 웹 등)에는 범죄경력 신고 항목이 있으며, 직접적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의 범죄경력 자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 다만, 일본 입국관리국은 국제 형사사법공조, 정보교환 협약에 따라 중대한 범죄나 수사 공조 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집행유예 상태의 단기 관광객에 대해 일상적으로 범죄 기록을 조회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③ 하지만, 과거 중대한 강력범죄자, 인터폴 적색수배자 등은 사전 통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입국신고서 기재 및 위증 시의 위험성

① 입국신고서의 '형사사건 유죄 선고 여부' 항목에 거짓으로 'No'를 기재할 경우, 이후 일본 비자(장기 체류, 취업, 유학 등) 신청 시 기록이 상이하면 위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② 단기 체류(관광 비자) 시에는 일반적으로 한국 범죄경력 사실이 즉시 확인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향후 일본과의 형사사법 협조 확대, 전산 연계 등 제도 변화에 따라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③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허위기재가 드러날 경우 입국 거부, 강제퇴거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절차

① 실제로 일본 입국심사에서 범죄경력확인 요구를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질문자님께서 범죄경력증명서(국문, 영문) 및 판결문, 선처 사유에 대한 교육이수 증명서를 준비해두시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입국심사에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성실하게 사실대로 설명하고, 사회봉사 및 교육프로그램 이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이 허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향후 장기 체류 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시다면, 모든 입국 신고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일본 단기 여행 시 통상적으로 범죄 경력이 바로 확인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입국신고서에 허위 기재 시 장기 체류나 비자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집행유예 기간 중 해외여행 계획에 대한 불안과 고민이 깊으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신중히 하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준비된 증빙자료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