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아직 소탕안됬나요? 한국정부는 뭐하나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 있는 범죄조직들 소탕하고 납치된 피해자들 데려와야되는거 아닌가요?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탕과 납치 피해자 구출,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우려하고 계십니다.

​

▪️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법적 대응

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상 사기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며, 범죄의 국외 발생 시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입었거나 범인이 한국인인 경우 속인주의, 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 적용과 수사, 기소가 가능합니다.

​

② 한국 경찰청 및 검찰은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통해 용의자 신원 확보, 송환 요청 등 실질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③ 피해자 구출의 경우 범죄조직에 의한 감금, 폭행 등 중대 범죄가 동반되는 때에는 외교부가 관계국 정부와 협력하여 구조 활동,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실제 가능한 법적 절차 및 준비서류

① 피해를 입으신 경우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즉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통화내역, 송금증, 메신저 대화, 녹취 등)가 필요합니다.

​

② 납치 등 인신피해와 연관된 경우에는 외교부에 영사 민원 신청을 하여 신속한 구조 요청 및 사건 개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① 정부는 현실적으로 외국정부와 협력 및 국제공조수사 없이는 직접적 체포나 소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② 납치 피해자 구출은 외교적 협상, 현지법 집행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단시간 내에 모든 피해자가 구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

③ 대한민국 정부는 법률 및 외교적 수단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느끼실 불안과 답답함, 그리고 피해자와 가족분들에 대한 걱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국제범죄는 현실적으로 신속한 해결이 어렵지만, 올바른 법적 절차와 증거 제출, 그리고 정부의 국제공조 노력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힘든 시기에도 희망을 잃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