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남편의 외도 집이 한채 있었고, 제 명의로 분양을 받아 이사를 가려고 집을

​

안녕하세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변호사, 그게 저희의 시작입니다.

​

피고해방 법률카페 | 이혼전문 센터

법무법인 오윤에서 인사드립니다.

​

​

---

​

✔ 1. 지금 상황에서 상간녀 소송은 가능합니다

​

현재 확보하신 증거

​

블랙박스 영상

​

대화 내용

​

현금영수증 번호

​

본인이 직접 통화하여 외도 인정한 내용

​

​

이 정도면 입증력은 충분해요.

특히 외도 상대 본인이 인정한 발언 + 객관적 자료가 함께 있으면, 법원에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

또 중요한 점은,

본인이 개인회생 중이어도 상간소송에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회생절차와 별도로 진행돼요.

​

➜ 위자료 금액

​

통상 1500만 원~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며,

혼인파탄 경위·기간·정황을 보면 상한선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

​

---

​

✔ 2. “이혼을 해야 할지”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①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는가

​

지금은 개인회생 보정단계에서 소득·지출이 예민한 시기라서,

이혼을 진행하면 다음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

양육비 청구 가능 → 회생 변제금 산정 시 유리하게 작용

​

이혼 자체는 회생절차에 영향 없음

​

다만 분가할 경우 주거비 증가 → 변제금 조정 필요

​

​

즉,

이혼이 회생 불승인의 사유가 되진 않지만, 생활비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② 혼인을 유지할 실질적인 이유가 남아 있는가

​

남편이 한 번 아니라 반복적인 거짓말을 했고,

이미 관계도 인정하는 상대와 지속적으로 연락한 점을 보면,

​

이혼 사유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혼인 파탄’으로 보게 돼요.

​

​

---

​

✔ 3. 이혼을 한다면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할까?

​

아래 순서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

①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먼저 제기

​

→ 경제적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 실제 위자료 수령이 이혼 비용·생활비 확보에도 도움

​

② 그다음 이혼 준비(증거 정리, 양육비·재산분할 검토)

​

특히 재산분할 부분이 걱정되시겠지만,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집 담보를 다 써버린 상황에서는

남편 책임이 현저히 더 크기 때문에 분할 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또한 남편이 외도로 인해 혼인파탄을 유발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③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면 변제 계획 조정 가능

​

이혼 후 생계비(주거비·자녀 양육비 등)가 증가하면

법원에 변제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즉, 이혼이 회생에 반드시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

​

---

​

✔ 4. 결론적으로 지금 가장 안전한 선택지는

​

① 상간녀 소송 제기

② 이혼 여부는 준비 후 단계적으로 진행

③ 회생 절차는 유지하며, 이혼 후 변제금 조정 고려

​

이 흐름이 가장 현실적이고 법적으로도 안전합니다.

​

​

---

​

✔ 5.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

​

현재 상황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가사·회생·민사가 모두 얽혀 있어서

초기에 전략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향후 5년 전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저희는 이혼·상간 사건을 오래 진행해온 만큼,

특히 배우자의 외도 + 경제적 파탄 + 개인회생 병행 사건을 많이 다뤄왔습니다.

부담 없이 상황만 말씀주셔도 바로 방향을 잡아드릴게요.

​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비대면 상담 가능해요.

전화는 010-7671-0108,

카카오톡 상담은 프로필 누르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회복의 길이 보이도록 옆에서 끝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