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와 폭행 구공판 드립니다 저와 전여자친구가 만나다가 장난치다가 이날을다른날이에요제가담배를 피고잇는데 갑자기 저에게안겨서 저도모르게 제가허리디스크와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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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과 관련하여 심려가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구공판이 잡힌 상태이므로, 매우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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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분석 및 법적 판단

A. 특수상해 (담뱃불 화상 관련)의 쟁점

혐의: 「형법」 (특수상해) 특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담배(담뱃불)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례는 일상생활 용품이라도 사용 방법이나 휴대의 경위 등에 비추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 진술의 상충:

• 질문자 진술: 장난치다가 담배를 피우던 중 허리디스크로 넘어지려는 것을 잡다가 실수로 담뱃불이 허벅지에 닿아 발생한 사고

• 전 여자친구 진술: 라이터로 장난치다가 터보 라이터 불을 몸에 가해 화상을 입혔다고 진술 (경찰 진술)

• 법적 검토:

• 고의성 부인: 질문자님의 진술대로라면 상해의 고의가 없으며, 이는 장난 혹은 과실(실수)에 의한 상해에 해당합니다. 상해죄는 고의범이 원칙이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 특수상해 적용: 검찰이 터보 라이터(위험한 물건)를 이용한 고의적 상해로 보고 특수상해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특수상해는 물론 단순 상해죄의 고의도 부인되며, 중과실치상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담뱃불을 실수로 데인 것을 검찰이 특수상해로 기소했다는 점은 전 여자친구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입증 책임: 전 여자친구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며, 질문자님에게 상해의 고의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사고 경위, 직후의 태도, 치료비 지급 등)와 진술의 일관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B. 폭행 (발로 옷에 닿은 행위 관련)의 쟁점

혐의: 「형법」 (폭행) 특징: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진술처럼 "발로 막다가 차진 않았고 옷에 살짝 닿은 정도"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으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폭행으로 인정될 만큼의 유형력 행사인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휴대폰을 뺏기지 않기 위한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의 성립 여지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법적 검토: 전 여자친구의 진술(발로 찼다)과 질문자님의 진술(막다가 옷에 닿았다)이 충돌합니다.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휴대폰을 지키기 위한 방어 행위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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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죄 판결 가능성 및 대응 전략

구공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검찰이 유죄를 확신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이므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법적 다툼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 여자친구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상해 진단서 등 물적 증거가 제출된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A. 무죄 주장 핵심 전략

1. 1) 특수상해 혐의 부인:

• 고의 부인: 담뱃불 화상은 장난이나 싸움 중의 행위가 아닌, **넘어지는 것을 피하려다 발생한 순수한 사고(과실)**였음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 위험한 물건 사용 부인: 전 여자친구의 '라이터로 상해를 가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예: 진술의 변화, 담뱃불과 라이터 불의 화상 형태 차이 등)

1. 2) 폭행 혐의 부인/축소:

• 고의 부인: 휴대폰을 뺏기지 않기 위한 방어적 행동이었음을 주장하며 폭행의 고의를 부인합니다.

• 경미성 주장: 행위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폭행죄의 법익 침해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다툽니다.

B. 양형 사유 (선처 사유) 주장

무죄가 어렵더라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전략은 필수적입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조사 후에도 재결합하여 제주도 여행을 가는 등 사건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고 교제를 지속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양형 사유입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엄벌 의사가 낮았거나, 사건 발생 경위가 전 여자친구의 진술처럼 명백한 범죄 상황이 아니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합의 노력: 현재 헤어진 상태이더라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재판에서 가장 큰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 초범 및 반성: 진지한 반성 태도와 (해당 사건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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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조언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진술이 100%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검찰의 기소 및 구공판 지정은 전 여자친구의 진술에 힘을 싣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발생 직후 상황(화해, 재결합, 제주도 여행, 약값 지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영수증 등)를 확보하고, 전 여자친구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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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조치는 지금이라도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시도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처벌 불원 의사 확인)**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공소기각이나 벌금형 등 훨씬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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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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