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와 폭행병합 공판드립니다 저와 전여자친구가 만나다가 장난치다가 이날을다른날이에요제가담배를 피고잇는데 갑자기 저에게안겨서 저도모르게 제가허리디스크와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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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가 병합된 형사 공판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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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상해 혐의 관련 검토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담뱃불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 담뱃불 자체는 일반적으로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휴대한 물건을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때 그 물건이 상황에 따라 위험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담배를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로 담뱃불이 닿아 화상을 입힌 것이므로, 담배나 담뱃불을 공격의 도구로 사용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해의 고의' 및 '과실' 문제:

• 질문자님의 설명에 따르면, 여자친구가 갑자기 안겨서 넘어지지 않으려다가 실수로 담뱃불이 허벅지에 닿은 것입니다. 이는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한 상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수상해죄는 고의범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특수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다만, 만약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으나, 이는 특수상해와는 별개의 범죄이며 형량도 비교적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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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주장: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상해를 가할 고의 또한 없었으며, 이는 오로지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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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행 혐의 관련 검토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여자친구의 폰을 가져가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발로 막다가 차진 않았고 옷에 살짝 닿았다"**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 폭행의 고의 및 정도:

•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유형력 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폰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방어적인 행동을 한 것이며,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해칠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 또한, "옷에 살짝 닿은 정도"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유형력의 행사(폭행)**로 인정될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죄질이 매우 약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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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판에서의 무죄 가능성 및 대응 전략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법적인 결론(무죄 여부)을 단정할 수 없지만,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 무죄 주장 가능성:

1. 1) 특수상해: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담뱃불을 공격 도구로 사용할 고의 또한 없었음을 입증하여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부인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핵심 변론 포인트)

2. 2) 폭행: 폰을 뺏기지 않으려는 방어적 행동이었으며, 신체에 대한 직접적 가해의 고의가 없었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극히 미미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 여자친구와 **합의를 하고 처벌 불원 의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형량을 정하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 과거에 다시 만나고 여행까지 갔던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는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 공판 대비:

• 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담뱃불 사고는 우발적이고 비자발적인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는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통화 녹음 등)나 진술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 전 여자친구의 신고가 감정적인 요인(헤어짐, 다른 여성 만남 등)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재판부에 간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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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를 주장할 강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폭행 혐의는 경미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응 방안은 공판 전이라도 전 여자친구와 다시 연락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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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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