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여태 단 한번도 상환을 한 적이 없다면
사기죄 검토 가능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려 갈 당시에 다음 2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요건 | 설명 | 귀하의 상황 검토 |
| 기망 행위 | 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 '배달일 수익, 근로장려금 수령' 등 갚을 능력에 대해 언급하며 돈을 빌려 간 부분이 기망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변제 의사 및 능력 없음 |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반복적인 변제 기한 위반과 최근 벌금 미납으로 인한 유치장 위기 등은 빌릴 당시부터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웠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빌려 간 내역(금액, 날짜), 변제 약속 불이행 사실, 그리고 벌금 미납으로 인한 유치장 위기 통보 내용 등 친구가 변제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모든 증거(문자, 통화 녹음 등)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