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경력회보서 안녕하세요. 성폭력범죄 관련하여 과거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등록

질문 요약

• 과거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음.

• 이후 성실히 신고 의무를 이행했고 재범 없음.

• 해외 체류 중 담당자 안내에 따라 출입국 사실 증명만 제출했으나, 이후 신상정보 미등록으로 수사 →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 의무 위반)」 기소유예 처분.

• 이는 고의가 아닌 행정적 착오였으며, 입국 후 즉시 자진 신고 및 의무 이행.

• 최근 발급받은 범죄·수사 경력회 비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해외 심사에서 불이익 우려.

• 질문 요지

1. 해당 기재 내용 정정·비공개 가능 여부

2. 행정적 착오·자진 신고가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지

3. 불이익 최소화할 행정·민원 절차

4. 장기 절차(재기 신청·헌법소원) 말고 신속 대응책

5. ​

법적·행정적 정리

•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님 → 범죄 경력조회서에는 기재되지 않음.

• 그러나, 수사 경력회 비서에는 일정 기간(통상 3~5년) 기재됨.

• 정정은 원칙적으로 불가, 다만 비공개 요청은 가능하며 행정적 착오·자진 신고 등은 판단 요소로 참작될 수 있음.

• 자동 삭제 시점: 보존 기간 경과 후(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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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 대응책

• 경찰청·검찰청 민원실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비공개 요청

• 해외 심사 시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닌 행정적 처분임을 설명하는 자료 제출

• 변호사 상담을 통한 행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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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대응 방향

1. 비공개 요청

2. 경찰청·검찰청에 행정적 착오·자진 신고 사실을 근거로 신청.

3. ​

4. 해외 심사 대응

5.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공식 확인서·소명자료 준비.

6. ​

7. 단기 대응

8. 국민신문고 민원, 변호사 상담을 통한 행정적 소명.

9. ​

10. 시간 경과 후 자동 삭제

11. 보존 기간이 지나면 기록은 회 보선에서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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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심사 제출용 문안 예시

본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성실히 신고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재범은 전혀 없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은 고의가 아닌 행정적 착오로 인한 것으로, 입국 후 즉시 자진 신고 및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닌 행정적 처분으로서, 전과 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범죄 경력조회서에는 어떠한 전과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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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페이지 질문 내용 + 법적 정리 + 대응 방향 + 해외 제출용 문안 예시까지 전부 합쳐서 하나의 완성본으로 정리된 겁니다.

이 정리본을 그대로 민원 제출용 참고 자료로 쓰셔도 되고, 해외 심사 시 소명자료로 활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