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출입증 발급심사중, 인터넷 도박으로 수사중인 사건이있으면 결격사유가 되나요 8월달에 인터넷도박으로 수사중인건이 하나 있습니다형이 확정되지않았고 3개월째 수사중입니다이럴경우 출입증발급 경찰청신원조회에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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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인터넷 도박 혐의로 수사 중이신 상황에서 공항 출입증 발급을 신청하였고, 경찰청 신원조회 과정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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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출입증 발급의 결격사유

① 공항 출입증 발급 시 적용되는 결격사유는 주로 형사처벌의 전력, 즉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나 특정 범죄로 인한 형 확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② 현재 ‘수사 중’인 상태라면, 아직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다만, 경찰청 신원조회 단계에서 수사 중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내부 지침이나 보안 심사 기준에 따라 임시 유보 또는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④ 발급기관마다 적용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담당 기관의 내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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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발급) 가능성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절차

① 수사 중이지만 아직 기소되지 않았거나, 기소만 된 상태로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출입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거부될 사유는 아닙니다

② 만약 발급이 거부된다면, 거부 사유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반드시 요청하시고,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③ 이의신청 시, ‘현재 수사 중일 뿐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 법령(예: 서울지방항공청 보안구역 출입증 발급 및 관리지침 등)을 근거로 삼아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추가로, 출입증 발급을 위한 범죄경력 회보서, 수사기관의 사건 진행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① 수사 중이거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② 발급이 거부된다면 반드시 서면 통지와 이의신청 등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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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많이 불안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확정 판결 전에는 원칙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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