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법원판결 빨리 받는법 없을까요? 원래 경범죄가 더 법원판결 오래 걸리나요? 비자신청 해야하는데 수사중으로

​

비자 신청 때문에 많이 신경 쓰이시겠네요. 이해가 됩니다.

​

구약식 사건은 정식 재판 없이 서류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원래는 신속하게 처리되는 편이에요. 경범죄라고 해서 특별히 더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정식 재판보다는 빨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법원의 사건 처리량이나 혹시나 판사님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사건을 인위적으로 빨리 진행시키기보다는, 현재 사건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

가장 좋은 방법은 '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 후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해보는 것입니다.

​

​

현재로서는 사건의 정확한 진행 상황을 파악하시고, 혹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바로 제출하는 등 본인 역할을 다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