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및 특수협박죄 안녕하세요저는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오토바이로 3차선 정상주행을 하는도중2차선 택시가 깜빡이 키자마자

오토바이 운전 중 겪으신 일로 많이 당황스럽고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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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및 특수협박죄 성립 가능성 검토

1. 보복운전죄 성립 가능성

보복운전은 주로 '특정 범죄를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야기'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념으로 통용되곤 합니다.

• 성립 요건: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상의 위반 행위가 아닌,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감금 등의 죄명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운전 중의 사소한 시비 등 감정적인 이유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일련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질문자님의 행위 검토:

• "그 택시 앞에서 3-4번 앞에서 멈추고" : 차량(오토바이)을 이용하여 상대방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급정거하게 만드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위협을 줄 수 있는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의 수단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3~4회 반복되었다는 점은 '반복성' 또는 '일련의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택시 기사님의 행위 검토:

• "이택시도 제가 앞에 끼어들때 마다 풀악셀로 제 바로 뒤로와서 계속 진짜 박을뻔 하긴했는데": 택시 기사님 역시 질문자님 차량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급가속하여 위협을 가한 행위가 있었다면, 기사님에게도 보복운전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2. 특수협박죄 성립 가능성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 했을 때 성립하며, 자동차(오토바이 포함)는 판례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 성립 요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행위 검토:

• 운전 중 행위: 3~4번 앞에서 멈춘 행위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이나 폭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하차 후 행위: 신호 대기 중 오토바이에서 내려 택시에 노크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협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노크 전후의 운전 행위와 결합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위협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욕설이나 물리적인 접촉(폭행)이 없었다는 점은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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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시 대처 방안

다음 주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들을 준비하시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1. 1) 사건의 시작을 명확히 진술: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켜자마자 들어와 충돌할 뻔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며, 이로 인해 사과를 받기 위해 쫓아간 것임을 명확히 하십시오. 보복 목적이 아닌 '사고 방지 및 사과 요청'이 주된 목적이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2. 2) 택시 기사의 위협 행위 진술: 택시 기사 역시 질문자님의 오토바이 뒤로 풀악셀로 급접근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쌍방의 위협 운전이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기사에게도 혐의가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3. 3) 고의성 및 반복성 부인: 앞에서 멈춘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위해나 공포심을 주려는 '보복 목적'이 아니라, '대화 및 사과를 요청하기 위한 정지 행위'였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심각한 위험이나 공포를 줄 정도는 아니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4. 4) 객관적 증거 확보: 오토바이에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택시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와 기사의 풀악셀 위협 운전, 그리고 질문자님의 정지 행위 전반을 담고 있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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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시 처벌 수위

만약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 또는 특수폭행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특수협박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수폭행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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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보복운전은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거나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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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행위는 택시 기사가 신고한 대로 '보복운전'으로 의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택시 기사의 위협 운전이 사건의 발단 및 전개 과정에 영향을 주었으며 질문자님의 행위에 '명확한 보복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면 혐의를 벗어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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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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