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인용후 다시 재구속 항소심 남은 상태에서 보석으로 풀려낫는데 항소심에서 만약에 형이 더올라가거나하면 재구속도되너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대표 이승우 형사전문 변호사(20년 경력 베테랑 변호사, 부산지역 형사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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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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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남은 상태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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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되거나 보석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재구속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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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석 중 재구속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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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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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사건 관련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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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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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1심보다 형을 더 무겁게 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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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검사가 항소한 사건이라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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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재구속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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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유예에서 실형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때

2) 선고형이 상당한 중형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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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것이 형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자동으로 재구속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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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보석 조건 준수 여부, 성실한 출석 태도,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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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에서 선고형이 징역형이 나온다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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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석 기간 중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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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한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출석 요구에 반드시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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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증인 등 사건 관계자와 불필요한 접촉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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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금지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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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소심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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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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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기간 중 성실한 생활 태도, (피해자가 있을 시) 피해 회복 노력, (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재범 방지 의지 및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재구속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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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실관계와 1심 판결 내용, 누가 항소했는지 등과 함께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면, 재구속 가능성을 낮추고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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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재구속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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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조문 해석이나 이론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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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판부의 분위기, 담당 검사 성향, 사건의 여론·사회적 파장 등 현장의 맥락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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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이나 AI는 법률 정보를 정리해 줄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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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불안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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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의 법정구속 방지 전략, 법정에서의 실시간 대응, 필요시 보석조건 변경 청구 등은 현장에서 판·검사의 반응과 사건 흐름을 읽으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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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많고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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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년 경력 베테랑 변호사이자 부산지역 형사전문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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