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협박 배그에서 만난 사람이랑 라인 하다가 얼굴이랑 몸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거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현재 매우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전형적인 온라인 그루밍 및 성착취,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즉각적인 대처 방안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현재 상대방이 요구하는 행위(가슴 사진, 신음소리 등)는 절대로 응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더라도 사진을 삭제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오히려 더 강력한 협박이나 추가적인 성착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1) 절대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목적은 사진 삭제가 아니라 피해자에게서 성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요구에 응하는 순간, 상대방은 이를 또 다른 약점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습니다.
2) 대화 기록을 보존하세요: 지금의 라인 대화 내용, 트위터/배그에서 만났던 기록 등 협박의 모든 증거를 캡처하거나 백업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기록이 날아가지 않도록 여러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일단 차단하고 반응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차단하여 추가적인 대화를 중단하십시오.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법적 검토 및 대응 전략
상대방의 행위는 단순히 협박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협박)
협박: 상대방은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포 시: 만약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다면, 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행위로써 별도로 처벌됩니다.
2. 형법상 공갈 및 협박
성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행위 자체가 형법상 협박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요구를 통해 재산상 이익(신체 노출, 신음소리 등)이 아닌 무형의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협박 또는 공갈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수사기관에 신고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법적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1) 경찰 신고 (고소):
준비된 **증거 자료(대화 캡처, 아이디, 시간 등)**를 가지고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고소)하십시오.
사이버 수사팀에 **'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개인 사진 유포를 빌미로 성적 요구를 하며 협박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통해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추가 유포를 막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산하)**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곳에서는 삭제 지원(유포된 사진의 삭제), 수사 및 법률 지원 연계, 심리 상담 등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기회를 줬다'며 유포를 운운하는 것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술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증거를 확보한 뒤 즉시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진 유포는 명백한 범죄이며, 협박하는 자가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님은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