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의 최대 수혜자는? https://youtube.com/shorts/zWscKVk54QU?si=IL-5vXYRFG6S17Z_정말 배임죄를 저질러서 그 죗값을 받지 않으려고 배임죄를 폐지한 건가요?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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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하여, 실제로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배임죄 폐지의 취지에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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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죄 폐지 시 가장 큰 수혜자

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② 만약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기업 경영자, 이사 및 고위 임원 등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므로 실질적 최대 수혜자라 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등에서 횡령과 달리 직접 재산을 편취하지 않더라도 경영상 불이익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경우에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어, 이들 조직의 경영진이 법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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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죄 폐지 논의의 법적 절차 및 쟁점

①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률 개정안 제출, 입법예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② 형법 개정안 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서, 국회 회의록, 개정 취지서 등이 공식 서류로 남게 됩니다.

③ 배임죄 규정의 폐지 또는 완화는, 형사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여 피해자(회사, 주주, 채권자 등)의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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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죄 폐지의 ‘의도’와 관련된 쟁점

①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배임죄로 기소되었거나 수사 중인 특정 인물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려는 의도로 폐지를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입법 취지서, 국회 회의록 등 공식 자료를 통해 그 의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입법의 진정성 여부는 정치적 해석과 별개로, 형벌권의 남용 방지와 경영 판단의 합리적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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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배임죄 폐지 문제는 단순히 법조문 하나를 없애는 차원을 넘어 기업 경영, 경제 정의, 사회적 신뢰와도 깊이 연결된 사안입니다. 궁금하신 점에 공감하며, 항상 법률적 정의와 공익 실현이 함께 고려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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