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자녀 재 탈취에 관한 문제. 상대방 배우자가 애들을 대리고 도망나갔습니다. 이혼소송장 접수되었고미성년자 약취유인 죄로형사고소 를
주선민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양육 중인 자녀를 다시 데려가 버린 상황에서, 아이를 신속히 원상회복하고 재탈취를 막을 실질적 법적 수단이 무엇인지 묻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매우 불안하고 분노스러우실 텐데, 지금 단계에서 가장 빠르게 효력을 내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 양육자 지정이나 유아 인도에 관한 결정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임시처분과 함께 미성년자 인도 심판을 병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처분 단계에서 아이의 임시 양육자 지정, 상대방의 자녀 접촉·동행 금지, 주거지·학교·어린이집 변경 금지, 여권 및 신분증 제출·보관, 해외출국 금지에 준하는 이동제한을 포함하여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급박성이 소명되면 긴급임시처분으로 심문 없이 선결정을 얻을 여지가 있으며, 통상 수일 내 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시처분이나 인도 심판 결정이 있다면, 바로 집행문 부여를 받아 가사집행법에 따른 유아 인도 집행을 신청하십시오. 집행관이 집행하며, 필요시 경찰 협조 명령을 함께 받아 강제력을 확보합니다. 상대방의 은닉·기피가 예상되면 간접강제 결정을 병행하여 위반 시 1일당 금액 지급을 명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결정 정본은 즉시 상대방과 아이가 다니는 학교·어린이집·병원에 송달하여 인도 의무와 전학·인수 거부 의무를 명확히 하십시오.
재탈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전처분을 촘촘히 설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자녀 접근 금지 반경·방법·제3자 매개 접촉 금지를 구체화하고, 전거소 변경 금지와 여권 제출 및 재발급 금지, 항공권 구매·탑승 금지, 아이 단독 출국 동의서 작성 금지 등을 포함하십시오. 국내 이동 은닉이 우려되면, 소재 탐지를 위한 정보제공명령을 함께 구해 통신사 기지국 접속기록, 금융거래 지점 CCTV, 차량 등록정보 등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설계합니다.
형사·보호 명령을 병행할 여지도 검토하십시오. 자녀 탈취 과정에서 폭행·협박·주거침입 등이 수반되었다면 해당 범죄로의 고소와 함께 가정폭력 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주거·학교·보육시설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친권자 사이의 양육 분쟁만으로 미성년자 약취·유인이 당연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강제력·기망이 결합되었거나 기존 임시처분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 실무상 제재와 보호명령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송 본안의 승부는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정교하게 입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최초 주 양육자였는지, 실제 양육시간과 일과, 아이의 생활 안정성, 전학·전보의 불이익, 상대방의 양육 방해·면접교섭 침해 내역, 폭력·정서적 학대 정황을 체계화하여 제출하십시오. 아이의 최근 생활기록부, 담임·담당교사의 생활상황 확인서, 병원 진료기록·상담기록, 위치기록·메시지 원본, 인도 거부 장면의 객관 증거를 일시에 정리해 소명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은 법정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이행한 이력도 반드시 정리해 신뢰성을 확보하십시오.
국외 이전 위험이 있으면, 중앙행정기관을 통한 출입국 정보 보전과 동시에 법원 임시처분으로 상대방의 자녀 여권 제출·보관 및 재발급 금지, 출국 관련 일체 행위 금지를 먼저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미 반출되었다면 헤이그 아동탈취 협약 절차를 병행하되, 국내에서는 즉시 임시처분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와 형사적 제재를 진행하여 귀환 협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상거소를 기준으로 하는 가정법원이며, 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생활·건강·교육 관련 자료, 탈취 정황 증거를 기본으로 첨부하십시오. 신청서 청구취지는 임시 양육자 지정, 미성년자 인도, 접근금지, 주소·학교 등 변경 금지, 여권 제출 및 재발급 금지, 간접강제, 경찰 협조를 모두 포괄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의 혼란과 상실감 속에서도, 질문자님께서는 아이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미 충분히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법은 아이의 안정과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절차를 올바르게 밟으면 시간은 질문자님 편이 됩니다. 서둘러 임시처분과 인도 집행을 통해 현재의 불안정 상태를 멈추고, 아이가 익숙한 품과 생활로 돌아오게 하십시다. 부모로서의 진심과 책임은 증거와 절차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음 무겁고 지치는 길이겠지만, 한 걸음씩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실행하신다면 아이의 하루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강현 주선민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