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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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서 저작권 침해 억울함,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현재 회사에서 모든 소프트웨어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중.10월 6일 경찰 동행
현재 회사에서 모든 소프트웨어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중.10월 6일 경찰 동행 영장 소지 후 회사 압수 수색직원인 내 컴퓨터에 적발. 회사에서는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개인 잘못으로 가는 방향으로 요청. 곧 결혼을 앞두기도 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약간 어려웠음. 회사를 바로 그만둘 형편이 아니었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판단 기준을 잘 몰랐음. 회사의 판단을 믿음.10월 13일경찰 조사에 개별적으로 설치했다고 진술. 10월 29일 회사 불송치 , 직원 검찰 송치 갑자기 대표 말 바꿈 , 벌금 내줄테니깐 이렇게 끝내자고. 저는 받기 힘든 조건이었음. 만약을 대비해서 모든 대화를 녹음함.12월 16일 검찰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 증거물 : 녹음 및 회사 서버에 위치한 불법 설치파일 (, 네이버 시계, IP주소 ,맥주소 보이게 사진 캡쳐)최종적으로 약식명령 나오면 재판 청구 예정인데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설치도 제가 안했습니다. 그 증거로 " 설치는 니가 안했지만 니가 개별적으로 했다고 진술해줘 " 라는 회사 차장님의 말이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도 "벌금은 커버해줄게" 라는 말을 녹음 했습니다. 유예나 무죄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한테까지 민사 올 가능성 있나요?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IT/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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